인천흥신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이 “항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반대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입장과 관련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제공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를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술이 발전하고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수출통제의 기준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최첨단 기술 제품이나 반도체 또는 다른 물건 등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보내는 것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수출통제) 조정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내 개인적인 견해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들이 수익을 잘 내기를 바라지만, 정책 입안자로서 우리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반도체 종류들을 논의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수출통제) 기준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의는 항상 열려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의 언급은 백악관이 엔비디아에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0의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연방 의회에서는 이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막기 위해 초당적 법안이 발의되고, 황 CEO가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에 따라 중국과 최근 관세 전쟁 휴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선까지 해당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할지 주목된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과 최근 합의한 모든 사항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우리는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그들이 준수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번 시즌에 구매하기로 약속한 것의 약 3분의 1을 이행한 것을 이미 확인했다”고 했으며, 희토류 공급에 대해선 “완전한 적이 없지만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공장을 가동하고 제조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이 13년 만에 통합된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부터 통합 운영하면서 두 기관 간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좌석난이 심각한 수서역에 내년 3월부터 KTX 열차를 일부 투입하고, 하반기엔 KTX와 SRT 열차를 완전히 통합 편성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고속철도 간 경쟁이 필요하다며 SR을 설립했다. 당초 경쟁을 하면 가격이 인하되고 서비스가 개선되는 등 효율이 높아진다는 논리를 폈지만 실제로는 철도 운영사가 2개여서 인적·물적으로 중복비용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이 커지고 공공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고속철도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새 정부 들어 국토부는 양사 노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로드랩을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내년 3월부터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 교차 운행을 실시한다. 기존에 서울역에서 출발하던 일부 KTX 열차를 수서역에 투입해 ‘예매 전쟁’이 벌어지는 수서발 고속철도 좌석을 늘린다. 총 955석(20량) 규모의 KTX-1 열차는 총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다.
국토부는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KTX와 SRT가 교차 운행하도록 한 뒤 점차 운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브리핑에서 “단기간에는 수서발 열차가 늘어나는 만큼 서울발 좌석이 감소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도 “전체 통합 운영을 실시하면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차권 애플리케이션(앱)도 개선한다. 양사가 따로 만든 앱에서 열차를 조회하면 KTX·SRT를 가리지 않고 검색 지역의 역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한다. 코레일톡 앱이든 SRT 앱이든 ‘서울’로 검색하면 서울의 고속철도역인 서울·용산·수서역의 열차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코레일과 SR의 고속철도가 통합 운영된다.
KTX·SRT 요금 체계 단일화…일반 열차와 환승 때도 할인
KTX와 SRT를 구분 없이 복합 연결하고 서울역과 수서역 등을 자유롭게 운행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역에서 출발한 고속열차가 부산역에 도착한 후 수서역으로 올라가 다시 운행하는 게 가능해진다.
코레일 내부 검토에 따르면 통합 운영으로 유연하게 차량을 배치할 때 좌석 공급이 기존보다 약 1만6000석 늘어난다.
분리된 승차권 앱도 내년 중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승객이 코레일의 일반 열차에서 SRT로 갈아탈 때도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KTX에서 SRT로, 또는 그 반대로 예매를 변경할 때 취소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운임과 마일리지 등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수서발 KTX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은 SRT가 아닌 KTX 기준으로 지불해야 한다.
국토부는 통합 운영으로 실질적 좌석 증가 효과가 나타나면 코레일의 적자에 따른 요금 인상 압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TX 요금은 14년째 동결된 상태다.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이 끝나면 KTX·SRT의 요금 체계도 단일화된다. 현재 고속철도 운임은 SRT가 KTX보다 10% 싸다. 코레일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반면 SR은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는 양 기관의 통합 목표 시점을 내년 말로 정했다. 2016년 12월 SR이 출범하면서 나뉜 고속철도 서비스가 약 10년 만에 다시 일원화하는 것이다. 윤 국장은 “10년 가까이 지속된 경쟁 체제하에서 경쟁에 따른 편익도,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도 있었는데,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의 편익이 더 크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통합 공사가 출범하면 코레일·SR 이외 제3의 사명이나 KTX·SRT 외 다른 브랜드가 도입될 수도 있다.
이해관계 조정도 숙제다. 코레일 직원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SR 설립 당시부터 통합을 요구해온 반면 내부에선 흡수 통합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정부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각별히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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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Deepfake) 등으로 제작된 영상이 온라인 도박 광고에 활용돼 주의가 요구된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4일부터 9월17일까지 페이스북의 온라인 도박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딥페이크 등 부당한 방식의 허위 광고 사례를 38건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에서 온라인 도박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들 광고는 유명인이나 언론, 공공기관이 홍보하는 것처럼 조작돼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딥페이크로 축구선수 손흥민 등 유명인이나 MBC·KBS 등 방송 뉴스에서 추천한 것처럼 조작한 사례가 각각 6건(이하 중복 포함), 8건이었다. 정부·공공기관의 인증, 유명 기업·단체 제휴 사칭은 각각 24건, 13건이었다.
이들 광고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출연해 해당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언급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거나 기획재정부 등의 명칭·로고와 ‘공식’, ‘합법’ 등의 문구를 사용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작했다.
유명한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도용한 사례도 13건이나 됐다. 기업 로고와 캐릭터 등을 삽입해 마치 해당 기업과 제휴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이들 광고 게시자는 대부분 확인이 불가능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와 공유하고, 동일·유사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도박은 불법이며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및 합성 광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면서 “불법 도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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