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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미, 정통망법에 “우려”…통상 문제로 비화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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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3 11: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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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 정부는 각국의 디지털 규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로 보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이 향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한국, 불필요한 장벽 두어선 안 돼”디지털 규제에 ‘차별적’ 민감 반응
미 국무부는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앞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한 이후 나왔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엑스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은 겉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 EU 등 규제에도 ‘빅테크 활동 검열·수익 창출 제한’ 판단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개정안 모델이 된 DSA 등 EU의 규제 입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의 활동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미 국무부가 성명에 쓴 ‘불필요한 장벽’ 표현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료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흐름에도 불만을 보여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가을 한국과 무역협상 당시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유해 콘텐츠 차단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외교부는 1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사는 보직 임명을 넘어 정권의 국정 철학과 정책 지향점을 드러내는 메시지다. 특히 반대 진영 인물을 중용할 경우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질문을 받게 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문제가 그렇다. 이재명 정부의 노선과 180도 다른 입장의 국민의힘 중진 정치인이, 그것도 요직인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게 어떤 의미이고 무슨 맥락인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적 ‘얘기가 통하는’ 이 후보자 영입을 통해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고립시키고, ‘탄핵 다수파 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혜훈 차출’이 유승민·조경태 등 합리적 보수인사의 추가 영입을 위한 빌드업이란 해석도 있다. 국회 예결위 간사·KDI 연구위원을 거친 경제통이라는 전문성은 이 후보자 지명의 정책적 효과로 꼽힌다. 보수 인사인 이 후보자를 앞세워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영역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실용적 구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론 이 후보자 발탁 논란을 잠재우기엔 충분치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 내란에 동조한 인사는 불관용으로 다스리겠다고 한 이재명 정부가 계엄을 정당화하고 탄핵을 반대하던 인물을 중용한다는 건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건전 재정론’자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맞지 않는 이 후보자가 자신의 경제철학을 바꿔가며 협조를 약속한 경위와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자는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극단적인 대결 사회에서 통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도 각료 인사에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당사자의 사과와 대통령의 당부가 이번 인사의 혼란을 덮는 통과의례가 아니길 바란다.
내란을 이겨내고 등장한 이재명 정부, 그 정부의 예산 수장이 되겠다는 이 후보자는 주권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 후보자는 ‘전향 선언’ 이후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 이 대통령은 ‘통합’이라는 막연한 수사 대신 이 후보자가 왜 국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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