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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속보]경찰, 이틀째 쿠팡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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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1 16: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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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경찰이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 연속으로 집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9일에 이어 10일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국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날 사이버수사과는 오전 11시쯤부터 10시간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쿠팡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부터 수사를 해왔는데, 이것만으로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시간의 고강도 압수수색에도 확보해야 할 자료가 방대해 이날 추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날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엔 중국 국적의 쿠팡 전직 직원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태는 중국인 퇴사자의 소행으로 알려졌는데, 경찰도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그동안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 등을 제출받아 분석해왔다.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이용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594만746명으로 집계돼 최대 일간 이용자를 기록한 지난 1일(1798만8845명)보다 11% 감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어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과거와 같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는 브랜드 첫 전동화 목적기반차량(PBV)인 PV5 카고 모델이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 상용 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유로 NCAP 경상용 차량 테스트는 2021년부터 유럽에서 판매 중인 경상용차 모델을 대상으로 주행 안전성, 충돌 방지, 충돌 후 보호 시스템 등 항목을 검증해 종합 평가 결과에 따라 별 1∼5 등급을 매긴다.
PV5 카고는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안전 사양을 통해 안전한 주행을 돕고 여러 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한다.
특히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안전 사양과 관련, 유로 NCAP 측이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안전 벨트 미착용 경고 시스템이 잘 갖춰졌고,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기능을 통해 안전한 주행을 지원한다고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의 충돌 경고와 긴급 제동 제어가 효과적으로 결합해 전방 차량은 물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정확하게 감지해 충돌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호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차로 이탈방지 보조 시스템을 통해 차선을 벗어나려고 할 때 스티어링 휠 조향을 보조하고 알림을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아는 EV6(2022년), EV9(2023년), EV3(2025년)에 이어 PV5 카고가 상용 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면서 유로 NCAP 평가를 받은 모든 승용 및 상용 전용 전기차 모델이 최고 등급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김상대 기아 PBV비즈니스사업부 부사장은 “효율적인 전동화 시스템, 다양한 공간 활용성 등을 갖춘 PV5 카고가 유로 NCAP 상용 밴 평가 최고 등급을 획득하면서 실용성은 물론, 안전성까지 인정받았다”며 “경상용차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 일대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쏠린 신용(대출)을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돌리면 장기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금의 물꼬를 바꾸려면 중소기업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벤처캐피털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 제언이다.
한은이 9일 공개한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보면, 전체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 잔액에서 생산 부문인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0~2024년 한국의 민간신용 중 기업신용 비중은 53.4%다. 이는 비교 대상으로 설정된 국제결제은행(BIS) 회원국 43곳 평균(62.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민간신용의 절반(49.7%)인 1932조5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 건설업 기업대출 등을 포함한 부동산 부문에 집중됐다. 한은은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신용 집중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낮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신용 흐름이 비생산 부문에서 생산 부문으로 전환될 경우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민간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그 구성 면에서 비생산(가계) 부문보다 생산(기업) 부문의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성장률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계신용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포인트 축소하고 이를 기업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자금 흐름 전환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비생산과 생산 부문 간 금융기관 대출 인센티브 조정,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기관 설립 등 인프라 구축, 자본 투자를 통한 자금 공급기능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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