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오찬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회의원은 사람 만나는 것이 직업”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보의 출처는 알겠는데 잘못 짚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더 많은 이를 만나려 노력한다”며 “비공개가 아닌 100% 공개 만남이었다. 사장 포함 직원들 4~5명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겠나”라며 “참고로 저는 지난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CBS노컷뉴스는 국정감사를 1개월 앞둔 지난 9월 김 원내대표가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 대표와 비공개 오찬을 했다며 “국회 대응을 위한 사전 조율 아니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박대준 전 대표는 전날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쿠팡 대표직을 사임했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할 경우 원본 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적 규제를 심사해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개선안을 보면 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할 땐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해야 했다. 이 과정에 막대한 시간·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AI 학습 과정에서 미세한 움직임, 시선 처리 등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충족돼야 할 요건은 익명·가명처리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다.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차를 50대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할 수 있어 개인 소유 캠핑카를 대여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인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AI 기술 개발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공정위의 규제 개선안과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는 지난 4일 공동 성명에서 “개인정보 원본 활용 허용 법안이 통과되면 가명처리조차 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구매정보, 건강정보, 생체인식정보까지 원래 수집 목적 외로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AI 기술 개발에 이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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