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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캄보디아 한국인 변사자 5년간 82명···올해만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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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05:3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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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캄보디아에서 최근 5년간 변사 상태로 발견된 한국인이 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17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변사 사건은 2021년 11건, 2022년 11건, 2023년 21건, 2024년 2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엔 9월 기준 이미 1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변사’는 자연사 이외의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최근 현지 범죄에 연루돼 숨지는 한국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씨가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에서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고문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일에는 캄보디아 유흥업소로 여성들을 납치·알선하던 범죄조직의 모집책 30대 여성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지난 6월에는 중국계 갱단의 협박을 받아오던 50대 남성 최모씨가 현지에서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대사관은 변사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사건·사고 담당 영사를 현장에 파견해 우리 국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경찰 수뇌부는 이날 양자회담을 열고 스캠(사기) 범죄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 엠블럼을 공개했다.
이번 엠블럼은 ‘나이테’를 모티프로, 지난 10년간 장애예술이 쌓아온 성장과 깊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나이테가 매해 새로운 결을 더하며 확장되듯, 장애예술의 새로운 10년을 향한 도약 의지를 담았다.
장문원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연다. 주요 프로그램은 한국-캐나다 장애예술 교류전, 10주년 기념식 및 축하 공연, 장애인문화예술 동아시아 포럼 등으로 국내외 장애·비장애 예술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11일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슬로건 ‘모두의 예술, 함께하는 미래’ 아래 기관 공식 캐릭터 ‘솔라(SolLa)’와 ‘도레(DoRe)’를 공개한다. 캐릭터는 장애예술인의 잠재력과 도약을 상징한다.
2015년 설립된 장문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집행과 현장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부터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예산을 직접 교부했으며, 같은 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2021년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장문원을 통한 장애예술 지원 예산은 2017년 21억원에서 2025년 64억원으로 3.1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도 체계화되고 방식이 다각화됐다.
현재 주요 사업은 장애예술 창·제작 및 향유 지원, 문화예술교육 및 인력양성, 접근성 및 활동기반 강화, 국내외 교류·협력, 문화예술 공간 운영 등이다.
문화예술 공간 운영사업은 정부 최초의 장애인문화예술 전문시설인 ‘이음센터’ 위탁 운영으로 시작됐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모두예술극장’과 ‘모두미술공간’을 추가 개관해 장애예술인과 관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2020년부터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예술 매개자와 접근성 전문 인력 양성을 병행하고 있다.
2023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2024년 의무공연·전시제도 도입에 맞춰 온라인 유통 플랫폼 ‘이음아트플랫폼’을 운영하며 장애예술 창작물 거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방귀희 장문원 이사장은 “엠블럼의 나이테는 장애예술과 함께한 지난 10년의 성장을 상징한다”며 “이번 10주년 행사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새로운 10년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문원은 오는 11월 11일 기념행사를 열고 슬로건과 캐릭터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일주일간의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한 주먹거리’와 같은 조롱성 질의와 막말이 두드러지며 여야가 공언했던 민생·정책 국감과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각각 윤석열·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공격에 집중하며 충돌했다.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국감에서 논란으로 가장 큰 주목을 끈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국감 첫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관례와 달리 이석을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히데요시’ 문구·사진을 들어 보였다. 조 대법원장이 친일이라는 주장이었으나 근거가 빈약해 조롱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을 몰아붙였지만 조 대법원장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지난 14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중을 요청했지만, 같은 날 법무부 국감에서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조용히 해” “너한테 (반말)해도 돼”라고 해 반말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 15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법원 현장 국감을 앞두고 “몸싸움과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당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재판정의 법대 위에 올라간 사실이 공개되며 야당으로부터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욕설까지 나오며 소모적 논쟁이 벌어졌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 찌질한 놈’이라는 내용이 담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하자 박 의원이 욕을 해 국감이 파행했다.
이틀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국감에서 같은 논란이 반복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감장 내 기자들을 퇴정시키는 이례적 일도 벌어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비공개회의에서 “넌 내가 이긴다” “한주먹 거리” 발언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곳곳에서 ‘김현지 국감’ 만들기에만 주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진우 의원이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교체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박정훈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 스토킹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주 국감에 대해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와 과방위가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는 점은 보고 있다”며 “내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의힘이 판을 깨서 난장판 만드는 걸 목표 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국감은 한마디로 ‘대법원 습격 사건’과 ‘김현지 일병 구하기’”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국감 2주차를 맞아 여야 모두 민생 국감을 거듭 공언하고 있지만 유사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의 운영위 증인 채택 여부와 법사위의 대법원 3차 국감 추진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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