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경제정책의 ‘양대 축’이 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2일 각각 닻을 올리고 공식 출범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획처는 국가 재정 운용과 중장기 미래 전략 설계를 전담하게 된다. 하지만 조직 분리에 따른 정책 조율 기능 약화와 신임 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 등 출범 초기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경부와 기획처는 이날 오전 각각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재경부와 기획처가 분리된 것은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지 18년 만이다.
기획처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임기근 장관 대행 주재로 임시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잇달아 열며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기획처는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첫날 온누리상품권, 산단 근로자 1000원의 아침밥 등 14개 사업 3416억원의 민생사업을 집행했다.
신설된 기획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꾸려졌다. 기존 예산실과 기획조정실에 더해 미래국을 확대 개편한 ‘미래전략기획실’이 핵심이다. 미래전략기획실은 인공지능(AI), 과학기술, 탄소중립 등 경제 구조 전환 전략과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을 총괄한다. 특히 중진 의원 출신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초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되면서 기획 기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동안 기획처에서는 수장으로 관료나 초선 정치인보다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내정되는 것을 기대했다. 기획처 한 관계자는 “예산은 어차피 자연스레 힘이 실리게 됐다”며 “기획은 새로운 업무 영역을 만드는 영역인 만큼 추진력 있는 정치인이 적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내정자가 과거 계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최근에는 보좌관 갑질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기획처는 출범부터 ‘수장 리스크’에 직면했다. 평소 확장 재정에 비판적이었던 내정자의 소신과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조화시켜야 하는 점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지가 당면 과제다. ‘2차관·6실장’ 체제로 탈바꿈한 재경부는 기존 차관보실, 세제실 등 외에 국고실과 혁신성장실을 신설했다. 특히 정책조정국과 전략산업국을 통합한 혁신성장실을 필두로 실질적인 경제 정책 조정 기능을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예산 편성권이 분리되면서 정책 조정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장악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당장 고환율, 물가, 주택 공급 등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한 경제 현안을 제대로 조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는 ‘3자 협의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위원장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정기 및 수시 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 방향과 수단을 조율할 예정이다. 조직은 분리하되 정책 운용은 유기적으로 결합해 정책 공백을 막겠다는 고육책이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출범사를 통해 “올해는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책 성과로 재조명되는 재경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특검 내 별동팀 활동 수사관들밤새워 가며 실물·구매자 추적김건희 거짓말 무력화 일등공신로저비비에 실체 규명에도 한몫
김건희 여사(사진)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한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을 번복했다. 순방 직후 6000만원이 넘는 목걸이가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자 “지인 등에게서 빌렸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자 “모조품인데 잃어버렸다”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모친 최은순씨까지 거론하며 “홍콩에서 모조품을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했다가 순방 때 잠시 빌렸다”고 둘러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특검에 ‘내가 목걸이를 줬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뒤에야 김 여사의 ‘거짓말 시리즈’는 막을 내렸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칫 먹힐 뻔했던 김 여사의 거짓말이 들통난 데에는 특검 내 수사(지원)과 소속 전문수사관들의 공이 컸다. 이들은 특검 내 9개 수사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별동팀’으로 활동했다. 별동팀은 전문수사관과 포렌식 담당자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사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핵심 압수물을 확보하고 자금 추적에 성공하는 등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한다.
별동팀이 초기에 공을 들인 건 이른바 ‘순방 3종 귀금속’이었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했지만 감정 결과 모조품이었다. 별동팀은 포기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된 진품 목걸이 내역을 확인하고 판매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구매자도 추적했다. 그 결과 서희건설이 이 목걸이를 산 사실을 확인했다. 궁지에 몰린 이 회장은 자수서와 함께 김 여사에게서 돌려받은 목걸이 실물을 제출했다. 이렇게 확보한 진품 목걸이는 법원이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결정적 한 방’으로 작용했다. 특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진우씨의 장모 집은 김 여사가 ‘매관매직’으로 받은 물품이 쌓인 창고나 다름없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전달한 1억4000만원짜리 이우환 화백 그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사줬다는 3990만원짜리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도 이곳에서 발견됐다.
별동팀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267만원짜리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의원의 계좌에서 구매 대금이 결제된 것 등도 확인했다. 별동팀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자금 추적도 담당했다. 방대한 회계자료 분석을 담당한 수사관이 여러 날 밤을 새워가며 매달리자 동료들이 “제발 집에 가서 자고 오라”고 말릴 정도였다. 이렇게 확보된 핵심 증거와 정보는 담당 수사팀으로 건너가 수사의 갈피를 잡는 데 도움이 됐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29일 수사 종료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으며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별동팀 수사관들은 이런 결론이 나오게 한 ‘숨은 주역’이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범죄 의혹을 파헤친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의혹을 가장 오래 수사한 ‘김건희 특검’이 지난 28일 활동을 마쳤습니다. 180일에 걸쳐 31건을 수사했고, 구속한 20명을 포함해 66명(중복 기소 제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많은 의혹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온 탓에 도대체 뭐가 뭔지도 헷갈릴 정도였는데요. 특검이 어제(29일)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를 점선면이 정리해드릴게요.
특검이 다룬 의혹은 크게 6가지로 압축됩니다. ①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②명품가방·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 ③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④통일교 금품수수 ⑤양평 고속도로·공흥지구 관련 특혜 ⑥기타 등입니다.
①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을 벌여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권 회장 등은 150여개의 계좌를 동원해 허위주문을 반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띄웠는데요. 김 여사도 이 ‘작전 세력’과 짜고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었죠. 특검은 두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②명품가방·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인사 등 여러 청탁을 대가로 3억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특정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씨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 등,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로부터 받은 로저비비에 가방,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등입니다.
특검은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하며 금품을 교부했고, 청탁은 그대로 실현됐다”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했습니다.
③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당선 후에도 정치공동체로 활동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을 땐 공무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④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이 과정에 김 여사 등이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통일교가 권 의원과 전씨를 ‘투 트랙’으로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품을 주면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등 사업 관련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청탁의 대가로 교인을 대거 동원해 대선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을 도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했습니다.
⑤양평 고속도로·공흥지구 관련 특혜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바뀌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과 도로교통공사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여사의 가족 회사가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는 김 여사 모친과 오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소됐고요. 다만 두 사건 모두 윗선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⑥기타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디올백 사건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봤지만, 검찰 측 관계자들이 출석에 불응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다”…. 어제 특검 브리핑에서는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 정권 내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김건희의 나라’나 다름없었다는 뜻입니다.
특검은 지난 정부 때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의 실체를 드러내고, 알려지지 않았던 금품 수수 건들도 새로 밝혀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 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를 규명하지 못한 점 등은 한계입니다. 수사력의 한계로 몇몇 의혹을 끝까지 파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뒤에서 민주주의를 우롱한 김건희 여사의 전횡은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오는 1월28일 나오는 도이치모터스·명태균·통일교 의혹 관련 1심 선고에 이어 줄줄이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명품’일지 ‘짝퉁’일지는, 김 여사에 대한 단죄 여부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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