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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9.5%로···월급 309만원 직장가입자 보험료 7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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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3 12: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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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새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31일 보건복지부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보면,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되면서 내년 보험료율이 현행보다 오른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됐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됐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된다.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한다.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에서 9만2000원 늘어난 132만9000원이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에만 적용돼,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급여액에는 변동이 없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최대 50개월이던 상한도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해당 가입자는 월 최대 3만7950원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령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내년 6월부터는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대만 국가안보회의(NSC) 수장인 우자오셰 비서장의 전직 보좌진이 중국 간첩 혐의를 받는 가운데 대만 입법원(의회)이 야당 주도로 우 비서장에 대한 사임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만중앙통신·연합조보 등은 2일 입법원 찬성 54표, 반대 48표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대만 NSC는 국방·외교·양안 관계 등과 관련된 총통 자문기관이며 우 비서장은 전임 차이잉원 정권에서 외교부장(장관)을 지냈다.
이번 표결은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주도로 이뤄졌다. 앞서 민중당은 지난해 7월 우 비서장의 보좌진이었던 허런제가 중국에 외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구형받은 것을 계기로 해당 결의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이 사건으로 대만 안보·외교에 중대한 타격이 있었는데도 우 비서장은 입법원의 감독을 회피하고 헌정 체제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비서장 해임 권한은 총통에게만 있어 실제로 우 비서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작다.
NSC는 우 비서장 사임 요구 결의안이 통과하자 “매우 유감”이라며 “각 정당이 국익 등을 우선으로 두고, 조속히 정부 예산 및 국방 특별조례 등을 심의하는 한편 내부적 소모를 멈춰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최근 중국이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하고 회색지대 전술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과 관련해 “야당이 입법원에서 중국 군사훈련 규탄안은 부결하고 정치 조작으로 국가안보·행정팀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가 외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물론 중국에 대만을 분열시킬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원은 이날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에 대한 규탄안도 찬성 55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줘 행정원장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국회권한강화법안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행정부 조사권과 청문회 강제 출석 요구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줘 행정원장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인 민중당은 줘 행정원장이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규탄안을 발의했다.
집권 민진당은 “야당이 새해에도 여전히 정치투쟁을 하려 한다”면서 “줘 행정원장을 규탄하고 라이칭더 총통을 탄핵하는 데 모든 마음과 힘이 실려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정예팀 중 한 곳인 업스테이지가 자사 AI 모델을 둘러싸고 ‘중국산 도용’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2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업계 및 정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솔라-오픈-100B’는 토대부터 자체 설계한 독자 AI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업계 내부의 문제 제기로 촉발됐다. 앞서 1일 고석현 사이오닉AI 대표는 업스테이지의 AI 모델 ‘솔라 오픈’이 중국 지푸AI의 ‘GLM-4.5-Air’를 기초 모델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세금이 투입된 프로젝트에서 중국 모델을 복사해 미세 조정한 결과물로 추정되는 모델이 제출된 것은 상당히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 대표는 두 모델이 유사하다는 근거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AI 모델 내부의 ‘계산 안정화’ 장치인 ‘레이어놈(LayerNorm)’의 구성(파라미터·매개변수)이 유사하다는 점과, AI가 학습하는 단어를 숫자로 변환한 값의 분포인‘토큰 임베딩 분포’가 비슷하다는 점 등이다.
업스테이지는 한국을 대표할 AI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정예팀에 선정된 5개 기업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AI 3강’을 목표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들 기업의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업스테이지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김 대표는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 설명회를 열고 고 대표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표는 ‘레이어놈’ 유사성에 대해 “레이어놈은 모델 전체 파라미터(매개변수)의 약 0.0004%에 불과한 극히 일부”라며 “오히려 솔라 오픈의 99.9996%가 다른 모델과 상이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고 대표가 유사성 판단에 활용한 ‘코사인 유사도’ 대신 ‘피어슨 상관계수’로 재분석하면 레이어놈 매개변수 패턴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어를 숫자화한 값의 지도’라고 볼 수 있는 토큰 임베딩 분포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대표는 “솔라 오픈이 다른 모델의 토크나이저(문장이나 단어를 토큰 단위로 쪼개 숫자화하는 도구)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GLM 계열 모델의 어휘 수는 약 15만 개인 반면, 솔라 오픈은 약 19만6천 개이며 공통 어휘는 약 8만 개로 41% 수준에 그치는데, 동일 계열 토크나이저라면 70% 이상 어휘가 중복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를 “솔라 오픈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별도의 토크나이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량적 근거”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설명회를 마무리하며 “의견을 주고 받는 건강한 토론은 환영하나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AI 3강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업스테이지와 정부 노력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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