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새해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지만, 여전히 199마리의 사육곰이 철창에 갇혀 있다. 정부는 6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이 곰들을 보호시설로 옮기겠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매입 협상을 거쳐 보호시설로 이송된 사육곰이 총 34마리이며, 전국 11개 농장에 199마리가 남아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는 내년 1월1일을 이틀 앞둔 상황이다.
기후부는 곰 사육 금지에 따른 벌칙과 몰수 규정에 대해 6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곰 매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기간에도 무단 웅담 채취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기후부는 매입한 사육곰을 전남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과 공영·민영 동물원 등에 수용할 계획이다. 건립 중인 충남 서천 보호시설은 올여름 집중호우로 공사가 지연돼 2027년 완공이 예상된다고 했다. 구례 보호시설은 49마리, 서천 보호시설은 약 7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사육곰 구조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곰 매입 책임이 시민단체에 사실상 전가돼 있는 점이 지적된다. 기후부가 보호시설 설치를 맡고 있으나, 농가와의 매입 가격 협상과 비용 부담은 시민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연합 등은 “곰 매입 가격을 둘러싸고 농가와 단체 간 의견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며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특성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협상에 우호적인 농가를 우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내 사육곰 산업은 1981년 재수출을 통한 소득 증대를 명목으로 곰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1985년 496마리였던 사육곰은 2010년 1063마리가 됐다. 2014년부터 증식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개체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사육곰 산업은 법적으로 내년 1월1일 종료된다.
12월이 바쁜 건 찜찜함 때문이다. 해가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봐야 하지 않나 싶은 의무와 그리움이 적당히 섞인 모임들이 달력을 채운다. 적당한 관계의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작은 후련함이 남는다. 이빨을 닦은 듯한 개운함이다. 그날 저녁도 그랬다. 오랜만에 만난 후배와 근황 토크를 했다. 직장생활은 무난했고, 입시 스트레스도 끝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말끝마다 “지겨워요” “아침마다 사무실에서 인사 나누는 것도 짜증나요”라며 동료에 대한 불만, 조직문화의 답답함, 비전이 없는 회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맞장구를 한참 하다가, 가볍게 물었다.
“그렇게 싫으면 그만두면 되지 않아?”
이 말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라며 자기 상황을 얼마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냐며 서운해했다. 느닷없이 이번에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있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얼굴로 돌변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지?
후배는 보어아웃(bore out) 상태로 보였다. 적성에 맞는 일이었지만, 숙련에서 비롯된 지루함이 쌓여 어느새 무력감으로 이어졌고, 목적도 의미도 없다는 감각이 만성화됐다. 일이 많아 소진되는 번아웃과 달리 보어아웃은 권태가 주원인이다. 더 이상 짜릿한 만족의 순간이 없으니 하루하루가 귀찮고 뻔해진다. 집중력은 흐려진 채 익숙한 일을 적당한 수준으로 처리하며 시간을 보낸다. 권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으로 답답함을 풀고 있었다. 청년기의 성장도 멈춘 듯한데, 일 자체의 성취감 없이 직급에 따른 책임과 스트레스는 가중되며 부정적 감정만 늘어난다.
여기에 더해 가족에 대한 책임, 연로해가는 부모까지 겹쳐 밀려오는 스트레스가 중년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한다. 이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몇 단계가 있다. 먼저 차 한 잔 마시거나, 잠깐 바람을 쐬며 지금의 불쾌감에서 시선을 돌린다. 두 번째는 “난 끝장이야”처럼 한쪽으로 쏠린 생각을 “아주 최악은 아니잖아”로 재구성해보는 인지적 재평가다. 세 번째는 라이프스타일을 건강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마지막으로 고려할 것이 환경의 변화를 가져보는 것이다.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기 처방부터 환경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변화를 순서대로 해보기를 권한다.
이 중 환경 변화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 직장을 그만두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다는 것은 마음의 틀을 스스로 제한한 채 살아가는 것이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자리 잡아왔고, 직업이 곧 사회적 정체성이자 자신을 규정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 주변의 김부장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중년기에 접어들면 먹고사는 문제와 책임감이 운신의 폭을 가두고 시야를 고정해 더욱 힘든 경험을 한다. 이때 “정 안 되면 그만두면 된다”는 생각은 의외로 큰 도움이 된다. 실제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 만 갖는 것이다. 그래서 가볍게 말을 던졌던 것이다.
여행용 트렁크에는 확장지퍼가 달려 있다. 짐이 많을 때 이 지퍼를 이용하면 살짝 공간이 늘어난다. 그만둘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 확장지퍼의 역할을 한다. 한결 가벼워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살다보면 뭐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대체해야 할 때가 있다. 지금이 그런 시점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했다.
여기에 보어아웃의 권태와 무력감이 더해져 오도 가도 못하는 갑갑한 마음이 한층 더 쌓여 있다 오랜만에 만난 정신과 의사에게 한꺼번에 분출된 것이다. 적당히 마무리되지 않고 이어지는 그의 말에, 놀러와서 야근을 하는 기분이 들어 슬쩍 자리를 떴다. 옮긴 자리에서 다시 보니 그의 얼굴은 평소의 편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심각하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나도 안심이 됐다. 힘내라 김부장.
세종시가 내년부터 농촌 지역의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31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문기관 전수조사 결과 안전상 위험이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농촌 빈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거쳐 철거·정비 명령이 내려진다. 해당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최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 부과된다.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새로 도입된다. 시가 소유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최대 150만원을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잔금 납부 시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부부 모두 만 24세 이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접수하면 된다.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 서비스도 새로 운영된다. 시는 건축·토목·조경·기계·소방·통신 분야 기술사와 주택관리사, 변호사 등 약 30명 규모의 전문가 지원단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성해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비용과 계약방식을 점검하고 공사·용역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관련 제도도 바뀐다.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봉투 색상이 비슷해 발생하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봉투 색상을 기존 녹색에서 보라색으로 변경했다. 또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3ℓ 가로형 봉투를 신설하고 크린넷에 대형폐기물이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 대형폐기물 품목 그림 표시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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