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대 특별검사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29일 “정치검찰과 단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김건희 특검의 종료로 180일간 이어졌던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렸다”며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적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의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에서도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 장관은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검찰은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며 “특히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면서 “이번 특검을 검찰이 권력에 영합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온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도 한·미 간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해당 법에 대해 한·미 간에 의견들이 오간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법안에 미 측의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면서도 “미국 입장에선 반영된 부분이 충분치 않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 측이) 사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그런 대화의 과정을 이어가겠다.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이날 ‘중국이 양안(중국·대만) 문제와 관련해 요구하는 바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일관된 입장이 있고 그것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추진잠수함과 관련해 중국 내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 잠수함은 핵 추진뿐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발사하는 형태의 핵잠수함”이라며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우리가 대처해야 하므로, (중국에) 잘 설명해서 납득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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