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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AI 개발 땐 원본 데이터 사용 허용…개인정보 ‘동의 없이 활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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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1 17: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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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할 경우 원본 데이터를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적 규제를 심사해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개선안을 보면 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할 땐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해야 했다. 이 과정에 막대한 시간·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AI 학습 과정에서 미세한 움직임, 시선 처리 등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충족돼야 할 요건은 익명·가명처리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다.
현재 AI 기술 개발을 위해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공정위의 규제 개선안과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는 지난 4일 공동성명에서 “개인정보 원본 활용 허용 법안이 통과되면 가명처리조차 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구매 정보, 건강 정보, 생체인식 정보까지 원래 수집 목적 외로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AI 기술 개발에 이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차를 50대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할 수 있어 개인 소유 캠핑카를 대여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인이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내년 창립 50주년을 앞둔 애플에서 수년간 핵심 역할을 맡았던 임원들의 연이은 이탈로 대대적인 조직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당장 주력 사업이 타격을 입는 건 아니지만, 경쟁사들이 파고들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 하드웨어 기술 부문을 이끌어온 조니 스루지 수석 부사장은 최근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팀 쿡 최고경영자(CEO)에게 전달했다. 스루지 부사장은 2008년 애플에 합류해 자체 칩 개발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쿡 CEO는 그를 붙잡기 위해 상당한 금전적 보상과 향후 더 큰 역할을 부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한다.
지난주에만 4명의 주요 임원이 회사를 떠났거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인공지능(AI) 전략을 총괄했던 존 지아난드레아,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디자인 책임자 앨런 다이, 법무 책임자 케이트 애덤스, 대외정책 총괄 리사 잭슨이다.
다이는 AI 안경 등 차세대 기기 개발이 한창인 메타로 적을 옮겼다. 지아난드레아의 경우 AI 성과 부진에 따른 리더십 교체로 풀이된다. 지난달에는 한때 쿡 CEO의 후계자로 거론됐던 제프 윌리엄스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은퇴했다.
애플 개발자·엔지니어들도 메타, 오픈AI 등 경쟁사로 이동하고 있다. 애플은 AI 시장에서 ‘후발 주자’로 평가받는다. 더욱 개인화된 AI 기반 음성비서 ‘시리’ 출시는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
물론 은퇴 시기에 가까워진 베테랑 임원들의 퇴직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상당수의 이탈이 경쟁사로의 ‘두뇌 유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을 두고 “쿡 CEO가 2011년 애플 수장에 오른 이후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온다. 65세인 쿡 CEO의 퇴진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내부에선 50세의 존 터너스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 부사장을 유력한 차기 CEO 후보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블룸버그는 “쿡 CEO 본인이 당장 물러날 가능성은 낮다”면서 “회사는 핵심 인력을 재정비하고 AI 시대에 어떻게 성장할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폴더블 아이폰, 스마트 안경 등 신제품을 대거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AI 혁신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 속에서도 지난 9월 출시한 아이폰 17 시리즈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애플 이용자들의 높은 충성도와 강력한 애플 생태계 때문에 이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비자들의 일상이 여전히 아이폰에 기반하고 있어 당장 위협은 없다”면서도 “일관된 AI 전략 부재로 애플은 경쟁사들에 틈을 내주고 있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가 옛 마포구의회 건물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이어온 마포요양병원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포구는 지난 10일 마포요양병원과의 법적분쟁의 마지막 절차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마포요양병원은 더 이상 건물을 점유한 상태로 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마포구는 신속하게 공유재산 회수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마포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마포구의회가 이전하면서 남은 구의회 건물에 5년의 사용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난해 3월 사용허가 만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구의회 건물을 점유해 왔다.
마포구는 당초 이곳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병원측은 ‘추가 5년 연장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며 구의 이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포구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요양병원을 상대로 총 6차례에 걸친 퇴거요구를 해왔다.
병원은 앞서 마포구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서울 평균 대비 장애인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특히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이용기간 제한에 따른 안정적인 대체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제부터라도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공백을 서둘러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마포구가 구상하고 있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장애인을 아우르는 거점시설이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문화창작소, 장애인 공방, 직업훈련·일자리지원센터, 운동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오늘의 명도소송까지 모든 법적 판결이 마포구의 입장이 정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사익을 앞세워 공공재산을 무단 점유해 온 마포요양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구는 기존 마포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타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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