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 측에서 국민의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대형 악재를 맞을 위기에 처한 여당은 이번 사건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는 전날 이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한 종교단체는 해산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김건희 특검이 여권 인사에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 자금을 조달한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한 뒤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하듯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밝혔다”고 대변인실이 전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악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당이) 내란전담재판부(논란)도 그렇고 내우외환인 상황”이라며 “정권교체 후 내란 세력 척결과 진상 규명을 하는 와중에 이런 게 터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하게 진실 규명을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이 책임질지 개인이 책임질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이 공식 입장 표명과 함께 대응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의원은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가서 절을 한 사람들은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일교 천정)궁에 가서 절한 사람들은 당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사실일 경우) 자진 탈당이라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C의원은 “지금은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이들에게는 (당이) 사실관계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고 적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들 중 첫 실명 보도가 나온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당내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최근 당 지도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2차 종합 특검의 추진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조국혁신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전날 SBS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여당 정치인 연루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하지 않았다는 특검의 해명을 두고 “(그동안) 특검 대상과 무관한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인지 수사를 펼쳐온 것을 생각하면 납득되지 않는 해명”이라며 “특검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뢰도이고, 이 둘을 잃으면 수사 동력도 잃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특검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만큼 수사 상황을 보며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돌아다니는 설, 소문만 가지고 당 지도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건 상식”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전 장관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며 “거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전 장관은 11일 귀국 후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씨는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통일교 접촉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2022년 윤 전 본부장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지인 대동 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며 “그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일(11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며 “제가 드릴 말씀은 싱거운 말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최근 서반구를 중시하겠다는 내용의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 상황에서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중남미)와의 ‘운명공동체 구축’ 구상을 담은 정책 문건을 내놨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정책 문건’을 발표하면서 “중국·중남미 운명공동체 공동 건설 ‘5대 공정’을 함께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2008년, 2016년에 이어 3번째이자 9년여 만에 발표된 것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는 100년간 없었던 대변국(서구 열강의 침입과 내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존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붕괴하는 것)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힘의 비율이 심각히 조정되고 있다”면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을 겨냥한 듯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국부적 충돌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괴롭힘이 국제 평화·안전에 해를 끼치고 있으며, 인류 사회는 전례 없던 도전에 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단결, 발전, 문명, 평화, 민심 등 주제를 정책 주요 방향(공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단결’과 관련해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지지하자”라면서 “중국 정부는 절대다수 중남미·카리브 국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 있음을 승인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발전’ 항목에선 무역·투자, 금융, 에너지·자원, 인프라, 제조업 및 농업, 과학기술, 우주, 해양, 세관 검역, 기후변화, 원조 등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 분야에 대한 각국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평화’ 부분에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테러리스트 등에 대한 WMD 제조·획득·보유·운송·사용 지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의 전면적·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집행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이자 글로벌사우스의 일원으로서 중국은 항상 중남미를 포함한 글로벌사우스와 함께 호흡하고 운명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의식한 듯 “중국과 중남미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와 동시에 “제약받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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