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각계각층 의견을 추가로 수렴키로 했다. 당초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위헌 시비가 커지자 ‘보완 후 입법’으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은 ‘속도’보다 ‘위헌 소지 완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입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상대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위헌성 논란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형사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도 이날 보류했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 문제로 내란 재판이 멈춰서고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한 건데, 이를 두고 헌재는 이날 “헌법 107조 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은 12·3 내란을 신속·엄정하게 단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위헌 소지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이 만들어질 때는 도리어 윤석열 측에 법적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고 내란 단죄는 훨씬 더 지연될 수 있다. 만약 그리되면 사회적 혼란은 또 얼마나 클 것인가. 대한변협뿐 아니라 진보 성향인 민변·참여연대가 이날 법안에 우려를 표명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변협·민변과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준 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인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내란·외환 사범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1심 재판이 끝나가는 지금 실효성은 없고 법적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모두 민주당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들이다.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입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사법 불신 원인 제공자인 사법부 스스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위헌 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만들더라도 2심부터 적용하고, 민변 등의 주장대로 사법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면 국회와 사법부가 얼마든 논의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사법부도 사법권 침해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며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3300만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은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다. 2010년 창업 이후 크게 성장한 쿠팡플레이(OTT)·쿠팡캐피탈(금융)·쿠팡이츠(배달) 등 계열사 10여개를 거느리고 있다.
쿠팡 성장사에는 각종 사건사고와 논란, 노동계·시민사회의 비판이 뒤따랐다. ‘공룡 플랫폼’이 된 쿠팡은 숱한 논란과 비판 끝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으며 ‘문제적 기업’이 됐다.
쿠팡은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갖춰나가고 유통업계 최초로 새벽배송을 도입하면서 크게 성장했다. 그리고 동시에 반노동 기조에 대한 비판도 커졌다. 사측이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2021년에는 쿠팡 노동자가 노조 설립을 위한 밴드에 가입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3년 4월엔 택배노조 쿠팡지회 설립 직후 쿠팡이 산별노조 간부의 현장 출입을 제지해 노조가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기도 했다.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는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드러냈다. 2020년 10월 사망한 쿠팡 칠곡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사망 당시 28세)는 사망 직전 1주일간 6일을 근무하면서 62.2시간 일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쿠팡 배송·물류센터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이어졌고 올해에만 8명이 사망했다. 지난여름에는 쿠팡 물류센터의 미흡한 대책에 노동자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로나19 범유행 기간에는 부실한 방역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2020년 5월부터 한 달여 간 15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쿠팡이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출근 안내 문자를 보낸 쿠팡의 대처는 비판 여론을 더 키웠다.
지난해에는 ‘쿠팡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이라는 외교 용어) 리스트’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졌다. 쿠팡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는 쿠팡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취업 제한 목적의 노동자 명부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서울 송파서가 수사하고 있다.
쿠팡이 자사 PB 상품(Private-Brand products, 자사 출시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검색 순위를 조정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대량 게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혹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은 공정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PB 상품을 우선 추천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쿠팡이 제기한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검찰의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각각 진행중이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 이후 17년만에 특정 기업 관련 문제를 수사하는 특검이 출범했다.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고용노동청이 송치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그간 쿠팡이 전직 법조인·공직자 등 ‘전관’을 대거 영입하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방위 방어전을 펼쳐왔다는 논란에 더해 검찰뿐 아니라 쿠팡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 거세졌다.
특검 출범을 앞둔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벌어졌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쿠팡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쿠팡이 그간 제기된 비판을 수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전면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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