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합동 훈련으로 동아시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동해 공역에서 공동 비행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급랭한 이후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과시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11일 엑스에 “우리 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자위대와 미군은 일·미 공동훈련을 실시했다”며 “이 훈련을 통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양국의 강한 의지와 자위대 및 미군의 즉각 대응 태세를 확인하고, 일·미 동맹의 억지력 및 대처 능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에 따르면 미·일은 전날 실시한 전술 훈련에 미 B-52 전략 폭격기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 3대, F-15 제공우위 전투기 3대 등 총 8대를 투입했다.
이번 훈련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와 오키나와현 공역에서 합동 훈련을 한 다음날 진행됐다. 앞서 방위성은 지난 9일 동해에서 출발한 러시아의 Tu-95 폭격기 두 대가 동중국해에서 중국 H-6 폭격기 두 대와 합류해 일본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공동 비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루 간격을 두고 중·러와 미·일이 벌인 비행 합동훈련은 중·일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 함재기가 지난 6일 자위대 F-15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레이더 조준 사건과 관련해 “중국의 행동들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이 미·일 동맹을 과시하고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낼 목적으로 직접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5 강진 이후 ‘후발지진 주의정보’가 처음으로 발표됐다고 교도통신, NHK 등이 9일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8일 오후 11시15분쯤 아오모리현 동쪽 133㎞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쯤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지진 주의정보’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후발지진 주의정보는 일본해구와 쿠릴해구를 따라 거대지진 발생이 예상되는 진원 지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 평소보다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령된다. 2022년 12월 처음 도입된 이후 발표된 바가 없었다. 후발지진 주의정보에 따라 앞으로 일주일 동안 방재 대응이 요구되는 지자체는 태평양 측을 중심으로 한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 이와테현과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등이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에서 규모 9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대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절박성이 높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지역에서는 과거 300~400년 간격으로 대지진이 발생했으며, 마지막으로 대지진이 발생한 것은 17세기였다.
일본 기상청은 주의정보가 발표됐다고 해서 거대 지진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평상시보다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새벽 기자회견에서 대형 지진 이후 규모가 더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1% 정도라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도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에서는 규모 7.3의 지진이 일어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세계적으로도 규모 7 지진 이후 일주일 안에 대규모 후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100번에 한 번 정도고, 규모 8 지진 이후에는 10번에 한 번 정도라면서 어디까지나 평소보다 거대지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일 전문가인 이마무라 후미히코 토호쿠대 교수는 아사히와 인터뷰에서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과는 별개로, 새롭게 해구형 지진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오모리 앞바다에서는 1994년 12월에 규모 7.6의 지진이 있었다. 다음 지진이 우려됐던 지역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진의 지역별 흔들림 정도인 진도는 최대 6강이었으며, 진원 깊이는 54㎞였다.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의 태평양 해안가 지역에는 한때 쓰나미(지진해일) 경보가 내려졌다. 교도통신은 자체 집계 결과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에서 모두 3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일부 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수도 공급도 끊겼다고 보도했다. 아오모리현과 홋카이도에서는 학교 187곳이 휴교했다.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 수조에서 물이 100ℓ 이상 넘친 것이 확인됐지만 환경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향후 1주일 정도는 기상청과 지자체 정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사전 대피나 교통 운행 중단, 학교 휴교는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식 이틀 뒤였던 지난해 9월11일 박진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은 “안 위원장이 접견실에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라는 문구의 현판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했다”고 노트에 적었다. 이미 교체가 진행되서야 상황을 알게 됐고 이유는 알 수 없었다고 했다. 박 전 총장은 “‘혐오와 차별’이라는 단어가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을 연상시켜서 바꾼 것인가”라며 “안 위원장이 생각하는 ‘사람이 사랍답게’의 정체가 무엇인지, 혐오와 차별은 거기서 어디쯤에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인권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서울 중구 이태원특조위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10월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어 사퇴한다”며 인권위를 떠났다. 그는 “안 위원장이 임기를 채운다면 인권위는 사회적 흉기가 될 것”이라며 “인권위원장도 국회 동의를 거쳐 ‘반인권 인사’를 거를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의 ‘차별 언행’은 취임 후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안 위원장이 평직원, 과장급 직원에게 ‘동성애자냐’라고 물어본 직후 당황한 직원들이 내게 보고한 적 있다”며 “‘직원들을 위협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지만, 거듭 직원들에게 ‘동성애자냐’라고 물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안 위원장의 이런 ‘반인권 언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이 임기 동안 ‘유사 인권’의 언어로 인권이 설 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은 ‘동성애자가 에이즈 확산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등 중립적인 척하는 언어로 인권의 언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반인권’의 언어까지 ‘다양한 주장’으로 포섭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2년이 지나면, 인권위 직원들 중에서도 ‘인권위 없는 인권위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며 “선례가 된 인권위 결정이 다시 인권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가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라는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권력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한 것”이라며 “인권위는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맨몸으로 싸울 때 이를 지지하라고 있는 것이지, 권력자의 권리를 지키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최근 인권위가 ‘나서지 않는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 추락해 사망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씨 사건, ‘혐중 시위’ 등에 대해 인권위가 성명을 내거나 직권조사를 하지 않는 점을 짚었다. 그는 “대표적 재난 피해자 인권 문제가 있었던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 행사에도 안 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인권위원장직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위원장도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었다면 위원장이 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극단적 인권위원장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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