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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단독] 중대재해 사업장, 산재 보고의무 위반 ‘6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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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06:4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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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지난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산재 보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 건수가 총 779건, 이 중 중대재해가 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과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 등도 포함됐는데,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726건이다. 2022~2024년 3년간 매년 700건 이상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1130건(41.4%), 940건(3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위반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기간 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재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63건으로, 2022년 대비 1.4배 증가했다. 건설업의 경우 하청의 비율이 높았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모두 58건이었는데, 이 중 50건(86.2%)이 하청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서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크게 늘었다. 중대재해 발생 상위 10대 사업장의 산재보고 의무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급증했다.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에만 14번 위반 사실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다른 사업장들의 경우 모두 2건 이하였다.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DL이앤씨, GS건설, 에스케이코플랜트, 롯데건설 등이 적발됐다.
안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단순히 사업장의 과실을 덮는 행위가 아닌 재해자의 산재 인정과 요양 등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도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고딕·윤명조’ 시리즈는 한글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써봤을 한글 서체다. 윤고딕·윤명조는 1994년 ‘윤고딕100’과 ‘윤명조100’에서 시작해 현재 700시리즈까지 나와 있다.
윤고딕·윤명조 시리즈는 1989년부터 35년 넘게 한글 디지털 서체 개발에 매진해 온 ‘윤디자인’의 대표 서체다. 지난해 출시된 ‘윤800’체는 윤고딕과 윤명조를 결합해 한글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윤디자인의 야심작이다. 명조체와 고딕체를 결합해 ‘하이브리드형’으로 선보인 첫 번째 서체다. 명조체가 전통적인 붓글씨의 느낌을 가졌다면 고딕체는 따듯하고 간결한 인상을 주는 서체다. 윤800체는 두 서체의 장점을 극대화 했다.
윤디자인이 지난해 선보인 윤800체가 16일 지식재산처가 주최한 ‘제1회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선정대회’에서 지식재산처장상인 ‘아름다운 한글디자인’에 선정됐다.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선정대회는 지식재산처가 한글 조형미를 잘 살려낸 글자체를 널리 알려나간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개최한 행사다.
지식재산처는 윤800체에 대해 “그동안 가로쓰기 조판 환경에서 널리 쓰이는 한글 명조체 구조에 글씨의 획을 단순화해 표현했다”며 “가로쓰기에 익숙한 사용자에게 친숙한 조형성을 유지해 심미적 안정감을 주면서도 아직은 대중에게 낯선 획 표현으로 독창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아름다운 한글디자인상을 수상한 조성민 윤디자인 대표는 “서체도 환경에 따라 변화가 있는데 그동안의 서체들은 주로 인쇄 환경에 맞춰져 있었다”며 “윤800체는 모바일 등 보다 다양한 매체에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800체는 하나의 실험적인 시도이며, 전통성을 살린 특징적 서체로 사용자에게 따뜻하면서도 간결한 인상을 주는 서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윤디자인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린다는 사명감을 갖고 지금까지 600여종의 한글 서체를 개발해 온 만큼 첫 번째 아름다운 한글디자인상 수상이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국내 대표적인 서체 개발 회사로서 지속적으로 한글의 아름다움을 담은 서체를 개발하고 전 세계에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1회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선정대회에서는 윤800체와 함께 무림산업이 붓글씨 판본체 특징을 살려 개발한 ‘무림한글예서01’체가 ‘으뜸 한글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날 ‘제10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도 함께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아름다운 상표’에는 CJ대한통운의 배송서비스 브랜드인 ‘오네’가 선정됐고, 꽃배달업 브랜드인 ‘꽃하나에봄’이 ‘고운 상표상’을 받았다. 이번 선정대회 수상작들은 17일까지 서울 중구 디자인하우스에서 전시된다.
길눈이 몹시 어둡다. 낯선 곳에 가면 신경이 곤두선다. 온몸에 긴장감이 감돌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쓴다. 모르면 물으면 된다. 알 것 같아도 확인차 다시 물으면 된다. 모임 자리에 가면 공간을 죽 둘러본다. 머릿속으로 나름의 지도를 만드는 셈이다. 매장 밖에 화장실이 위치한 경우라면, 볼일을 보고 나온 다음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 머리가 바빠진다. “나와서 오른쪽, 쭉 가서 왼쪽으로 돌기.” 나직하게 혼잣말하며 화장실에 들어선다. 앞뒤에 큰 문이 나 있는 대형 상가에서 길을 잃은 뒤 생긴 버릇이다. 남들이 들으면 웃을 얘기지만 당사자로서는 진지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디어 올리버>를 읽었다. 신경생물학자 수전 배리와 신경의학자 올리버 색스가 나누었던 편지에 수전의 이야기를 덧대어 만든 책이다. 평생 세상을 평면으로 바라보았던 수전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입체시(立體視)를 획득하게 된다. 학계에도 보고된 적 없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놀라운 시각적 체험을 편지에 적어 올리버에게 보내고, 둘의 우정은 올리버가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안구 흑색종을 진단받고 시력을 잃어가면서 올리버는 반대로 수전이 어떻게 지금껏 세상을 바라보았는지를 깨닫게 된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세계가 떠오르기도 하고,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에 이르기도 한다. 이때의 눈은 지각하는 눈이자 그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눈이다.
수전은 책에 이렇게 쓴다. “올리버도 나도 방향 감각이 좋지 않아서 참 답답하고도 난처했다. 우리는 언제나 길을 잃었다. 남편 댄은 이런 나를 돕고자 오래된 챙 모자에 나침반과 회로를 달았다.” 비단 저들의 사정만은 아니어서 실소가 비어져 나왔다. 올리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수전은 이런 이야기도 한다. “‘노답’이라는 세 번째 범주명은 웃기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노답인들은 북쪽과 남쪽이 어디에 있는지를 도무지 모릅니다. 이들은 커다란 외부 단서에 전혀 주목하지 않고, 보통 길을 잃습니다.” 성인이 된 후 입체시를 획득한 수전에겐 이 세상이 생경할 수밖에 없다. 평면으로 인식하던 세계가 갑자기 입체감을 획득했으니 말이다. 세계적인 석학들조차 길과 방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이상하게도 내게 적잖은 위로가 됐다.
나는 어딘가에 갈 때 일찍 출발한다. 헤맬 시간을 주는 것이다. 많은 휴대전화 앱이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일러주는 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나를 본다. 한참 뒤에 그것을 깨닫고 나면 어김없이 예의 그 실소가 터져 나온다. 그러나 어두운 길눈 덕에 만나는 장면도 있다. 얼마 전에는 잘못 든 길에서 한 아이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다투고 있었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나는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문장부호를 볼 수 있었다. 잘못 든 길이 모두 잘못된 길은 아니었다.
그날 나는 ‘길치 플레저’란 말을 만들었다. 죄책감과 기쁨이 뒤섞인 ‘길티 플레저(guilty pleasure)’처럼, 길치 플레저는 길을 잃었기에 찾아온 기쁨을 뜻한다. 길을 잃고 헤매다 우연히 새로운 곳에 발 들이는 기쁨, 뜻하지 않게 깃든 발견, 그때 그 현장에서만 만끽할 수 있던 느낌 등을 아우르는 말이다. 문제는 내가 다시는 그곳을 찾지 못한다는 점이다. 설사 찾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파악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다.
다음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떠난다. 시집 <유에서 유>가 미국에서 번역되어 출간된 후, LA 한국문화원에서 귀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덕분이다. 강연 및 행사를 어떻게 치를지 궁리하다가도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 나온다. 또 어디에서 길을 잃을까. 아니다. 또 어디에서 길을 만날까. 길치의 기쁨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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