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의료대란’ 1년 8개월 만에 공식 종료···복지부, 위기경보 ‘심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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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02:5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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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직후인 지난해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성하는데 경계 단계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을 맡아 대응하고, 심각 단계에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다.
비상진료체계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인상하고,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수가 인상 등은 대부분 종료되고,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었던 일부 조치만 상시화된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평시의 95% 수준을 회복하고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달 아시아 방문 일정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다만 실제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CNN에 “정상회담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준비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달리 워싱턴과 평양 간 교류나 접촉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김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친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 측이 수령을 거부해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NN은 “2019년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초청글을 올린 지 4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이는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 다시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이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APEC 회의에 공식 초청하면서, 이 자리가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며 회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CNN 보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강경화 주미대사는 17일(현지시각) 뉴욕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그런 조짐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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