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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부패한 금융권 이너서클” 지적 무색, ‘이 대통령 동기’ 주요 자리 3명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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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3 14: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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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예보 사장에 ‘사시 동기’ 김성식노조 “금융·경영 전문성 안 보여”인사 확정 땐 ‘출근 저지 투쟁’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들이 금융권과 정부 요직에 잇달아 발탁되면서 ‘코드인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 스스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폐쇄적 권력집단) 문제를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사를 주요 자리에 기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인사 논란이 불거진 예금보험공사에선 노동조합이 ‘출근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 1일쯤 김 변호사의 인사가 확정되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에 이어 금융권 수장이 된 이 대통령의 사시 동기는 3명이 된다. 이 금감원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박 회장은 중앙대 법대 동기다.
금융권 밖으로 범위를 넓히면, 공공영역의 요직에 진출한 이 대통령의 사시 동기들은 8명까지 늘어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조원철 법제처장, 차지훈 주유엔 대사,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도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동기들의 진출이 연쇄적으로 이어지자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 경력이 전무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김 변호사를 임명 제청한 이유로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 등을 들었다. 반면 예보 노조 측은 그의 경력과 예보 사장직 간에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기업의 부당지원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도 금융 관련 이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조는 김 변호사의 인사가 확정되면 첫 출근에 맞춰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31일 “예보 직원들도 업무상 관련 분야 법조인들을 잘 알지만, 김 내정자는 처음 들어봤다”며 “그를 수식하는 단어는 대통령의 ‘사시 동기’나 ‘변호 경력’이 대부분으로, 예보 수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금융 전문성이나 경영철학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스스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지적하면서 본인의 ‘옛 친구’를 주요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본인의 말과 다른 행동을 하겠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예보 인사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런 인사는 조직은 물론 사장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고, 금융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이 새 기관장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기관에도 이 대통령의 인맥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로당이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충북 보은군은 ‘도시형 농촌 스마트 경로당’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 29일 읍·면 경로당 11곳과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스튜디오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시연회를 진행했다. 이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화상 화면을 통해 멀리 떨어진 다른 경로당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키오스크를 활용해 출석 체크와 건강 측정을 직접 체험했다.
보은군의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33억 원(국비 21억 원 등)을 투입해 지역 내 경로당 160곳에 디지털 시설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우선 올해 경로당 78곳과 복지관 2곳 등 총 80곳에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로당에는 화상회의와 교육을 위한 영상통합 플랫폼이 설치됐고, 체온·혈압·혈당 등 건강정보를 실시간 수집·관리하는 헬스케어 키오스크도 마련됐다.
영상통합 플랫폼을 통해 노래교실, 건강체조, 치매 예방 교실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이 송출된다. 또 헬스케어 키오스크는 고령층의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경로당에는 화재·가스 감지 센서와 마을버스 도착 정보 시스템 등의 기능도 있다.
보은 관내 전체 경로당은 290곳으로, 군은 내년에 80곳을 추가로 선정해 스마트 경로당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스마트 경로당이 농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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