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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보육비 끊기고 백신 접종률 ‘뚝’···미 사회 안전망, 트럼프 재집권 1년 만에 ‘붕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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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3 14: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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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사회 곳곳에서 ‘사회 안전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년 차에 공공복지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의료·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문턱을 높였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미 ABC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네소타주에만 적용된 연방 보육 지원금 지급 일시 중지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금이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때에만 지원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 지원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들이 보육 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주에서 부정 청구 사건이 다수 일어났다면서 이날부터 해당 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 지급 중단이 미 전역으로 확대되면 전국 140만 명의 저소득층 유아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앤드루 닉슨 복지부 대변인은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보육 기관은 과거 부정 청구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ABC방송에 말했다. 이 서류에는 보육 시설 운영 면허, 모니터링 보고서, 불만 사항 조사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서류를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에 한해 보조금을 후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면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돌봄·교육 서비스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육 기관의 잘못을 이유로 아동에게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보건 지표에서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학생 백신 접종률이 급감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WP는 유치원생 95% 이상이 홍역 백신을 접종한 미 전역 카운티 비율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주로 2018·2019학년도) 50%에서 최근(2024·2025학년도) 28%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95%는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접종률이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뒤로 기존 백신 규정을 완화·폐지하면서 접종률이 더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 시스템 문제도 수면에 떠 올랐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미국인 23%는 자국 의료 시스템이 ‘위기’라고 답했고 47%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29%는 ‘의료 비용 급증’을 의료 시스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는 작년 응답률(23%)보다 6%포인트 오른 수치다.
미국에서는 거대 건강보험 회사들의 행정 지연, 약값 급등 등으로 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돼왔다. 이 상황에서 집권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없애겠다며 민주당과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갈등하다가 지난해 43일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사업을 대폭 줄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건강 보험 서비스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수혜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는 행정부가 제안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 시켜 올해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 저소득층 공공주택지원, 난민 지원 및 재정착 지원 등 예산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복지 예산 축소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예일대 버짓랩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적용되면 소득 하위 10% 가구는 평균 소득이 7% 감소하는 반면 상위 10%는 1.5% 증가하며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민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네 편 내 편이 따로 있을 수 있겠느냐”라며 “이념을 초월해서 힘을 모으고 진영을 넘어 지혜를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최종 권력을 갖게 되더라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한 세력, 사람만 하고 그외를 배제하면 정치 아니라 원시적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곱 색깔 무지개’를 거론하며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다 파랗게 만들면 안 된다”면서 “빨간색은 어디로 갔느냐. 공동체 자격을 상실했느냐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28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내정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여권 지지자들과 공직사회의 반발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도 이번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려면 포용의 역할을 더 크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중국 국민의 대 한국 호감도가 높아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가 발표한 ‘2025년 중국인의 국제안보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본토 18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5점 만점에 2.61점으로 전년 조사 때의 2.1점에서 0.51점 높아졌다.
조사 대상 주요국 중 호감도가 가장 높았던 나라는 3.48점을 얻은 러시아였다. 다음으로는 영국, 유럽연합, 아세안 순이었고 한국은 5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1.9로 가장 낮았다. 일본은 이 조사에서 3년 연속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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