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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경기도, ‘늑장 제설’ 오명에 폭설 대응 총력…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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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1 22: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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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지난 4일 오후 4시30분쯤 경기도 북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도로에는 금방 눈이 쌓이기 시작했지만, 좀처럼 녹지 않았다. 제설제가 사전에 충분히 살포되지 못한 탓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후 6시쯤부터 퇴근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 정체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투입돼 있던 제설차량도 정체에 휘말리면서 계획된 구간과 횟수의 제설작업을 하지 못했다.
도로 정체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했고 일부 구간에서는 당일 자정까지 극심한 정체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온라인에는 “서울 성수동에서 오후 5시 50분 출발했는데 오후 11시 35분에 도착했다” “집까지 8분 거리를 8시간 만에 왔다” 등 ‘늑장제설’을 지적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경기도는 ‘늑장 제설’ 논란을 계기로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눈이 오기 전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리가 부족했던 민자도로에 대한 제설작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는 백령도·황해도 등 경기도 인근 지역의 강설 상황, 눈구름 이동속도 등을 고려한 뒤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을 명시해 제설작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사전 살포시간을 매뉴얼화 함으로써 제설제 사전살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강설 개시 전 사전살포를 시군에 지시하면 시군에서 자체 제설을 실시하는 구조였다. 자체적인 판단에 맞기다 보니 지역별 대응에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는 시군별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제 살포 현황, 시군 연계구간의 제설작업 시작 시간과 제설 상황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직접 통제하기로 했다.
민자도로 제설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서수원~의왕 등 7개 민자도로 사업자를 강설 전 대설 대비 회의와 도-시군 및 유관기관 단체소통방에 참여시켜 민자도로 제설 상황을 공유한다.
오르막길, 대형차량 고장 등 강설 시 지정체 유발요인의 해소를 위해서도 제설제 소분(2kg 내외) 배치를 확대하고, 대형차량 배터리와 체인을 구비한 긴급차량을 운용한다.
경기도는 강설이 예상되는 이번 주말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지난 4일 강설로 인해 도민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개선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강설 시 도민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군이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에 2차 공격을 가해 선원 2명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담은 비공개 영상을 본 여야 의원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선원들이 사망 전 적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7일(현지시간) 보도된 ABC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9월2일 공습 당시 선박 생존자들이 전복된 선박을 다시 뒤집어 마약 운반을 이어가려 했다는 공화당 측 주장은 “전혀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그들은 대중이 이 영상을 보지 않길 바라는 게 분명하다. (공격을) 정당화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상·하원 군사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문제의 영상을 틀었다. 영상을 본 두 명의 관계자는 미군의 1차 공격 후에 살아남은 두 선원이 부서진 선박 잔해를 붙잡고 있었으며 이들은 윗옷도 입지 않았고 무장도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 장면을 본 공화당 의원들은 생존 선원들이 파손된 배를 원상태로 돌리고 마약 밀매를 이어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상원 정보위원장 톰 코튼 의원은 생존자들이 “뒤집힌 배 위에 앉아 있거나 서 있었다”며 “물속에서 무력하게 떠다니지 않았다. 표적이 될 만했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민주당 의원들은 생존자들의 모습을 다르게 해석했다. 짐 하임스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CBS방송 뉴스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두 생존자는 간신히 살아 있었고 적대 행위는 더더욱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임스 의원은 “마약 밀매업자를 쫓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미군이 나무 조각에 매달려 가라앉을 뻔한 두 남자에게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하임스 의원은 당시 배에 탔던 11명 선원 모두가 마약 밀매와 연관됐는지도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미군이 공격한 선박들이 마약 밀매에 연루됐다는 자국 정보기관 보고는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생존 선원들이 마약 운반을 재개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이들을 현장에서 즉시 사살한 행위는 국내·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 여기에 더해 생존자들이 미군을 향한 무력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방부는 위법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그간 카리브해·태평양에서 벌인 마약 단속 작전 당시 영상을 SNS에 공개해왔다. 그러나 2차 공격으로 논란이 된 9월2일 공습 영상은 숨기자 이 영상을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영상 비공개 방침을 유지했던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리브해·태평양 마약 단속 군사작전을 지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떤 영상이든 공개할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도 영상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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