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법왜곡죄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법왜곡죄의 골자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위법 수집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 신설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상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부각한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라 처벌 조항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한다.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올해 출간 예정인 형법 개정안 연구보고서에 “판사의 잘못된 판결, 검사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 수단이 없다”며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 기소 사례는 적어도 범죄 억제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를 시행 중인 나라들도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사태 때 초등학생 마스크 착용에 반대해온 지방법원 판사가 특정 학부모에게 마스크 착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도록 하고, 자신이 사건을 배당받아 가처분을 인용한 행위에 대해 법왜곡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페인은 법관이나 치안판사가 의식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 용납할 수 없는 무지로 불공정한 판결·결정을 내리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도 판사나 배심원 등이 직무상 양심에 반해 행동하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형벌을 내린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반면 프랑스는 1994년 판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처벌 조항을 폐지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왜곡죄 도입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형사사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방법원 A부장판사는 “고소·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돌입하면 수사·재판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재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만큼이나 중요한 제도”라고 했다. 서울 지역의 B차장검사는 “처벌 규정이 불명확해 정상적인 수사·재판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치권 의도에 따라 법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례 없는 기소·판결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부추길 수 있다”며 “수사·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징계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왜곡죄에 담긴 행위들은 직권남용죄·직무유기 등 이미 있는 형법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960~70년대 한국 영화계를 대표했던 원로배우 김지미가 별세했다. 향년 85세. 서구적 외모와 독특한 분위기, 뛰어난 연기력으로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 불렸다. 그는 멜로와 사극, 문예극, 사회극을 넘나들며 오랜 기간 전성기를 누렸다.
10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지미가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다. 평소 심장 쪽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고인의 직접적 사인은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인 것으로 전해졌다.
1940년 충남 대덕군에서 태어난 그는 덕성여고 재학 중이던 10대 시절, 거리에서 우연히 김기영 감독의 눈에 띄어 배우의 길에 들어섰다. 본명은 김명자이며, 예명 ‘김지미’는 1957년 김기영 감독의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하면서 얻었다. 이듬해 홍성기 감독의 <별아 내 가슴에>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비오는 날의 오후 3시>(1959) <대원군>(1961) <메밀꽃 필 무렵>(1967) <옥합을 깨뜨릴 때>(1971) <잡초>(1973) 등 굵직한 작품에 연이어 출연했다.
특히 1960~1970년대 그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다. 한 해 30편이 넘는 영화를 촬영할 만큼 왕성한 활동을 펼쳤고 수많은 거장과의 협업 속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국내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휩쓸었다. 당시 “충무로의 시나리오는 모두 김지미를 거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김수용·임권택·김기영 등 거장들과의 작업하며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줬다. 김수용 감독의 <토지>(1974)에서 대지주 가문의 안주인 역을 맡아 파나마국제영화제와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영화 <만추>의 리메이크작인 김기영 감독의 <육체의 약속>(1975)에서는 사랑에 빠진 죄수의 고뇌를 입체적으로 그려내며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임권택 감독의 <길소뜸>(1985)에서 이산가족 아들을 찾아 나선 중년 여성역을 맡아 완숙한 연기를 보여줬으며, 이 영화로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마지막 출연작인 이장호 감독의 1992년 영화 <명자 아끼꼬 쏘냐>까지, 그가 출연한 작품은 700여 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지미는 연기뿐 아니라 제작·기획·행정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한국 영화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도 기여했다. 1971년 영화인협회 부이사장으로 선출돼 영화계 행정에 참여했고 1985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제작사 ‘지미필름’을 설립해 임권택 감독의 <티켓>(1986) 등 7편을 제작했다. 1987년 대한민국 보관문화훈장과 춘강상 예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영화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그의 커리어는 꾸준히 재조명됐다. 2010년 ‘화려한 여배우’라는 타이틀로 ‘영화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고, 2016년에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은막의 화려한 만큼 사적인 삶도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당시 보수적이던 사회상과는 반대로 자유로운 연애와 결혼을 이어가며 주체적 삶을 살았던 ‘신여성’이기도 했다. 데뷔 후 1년 뒤인 1958년 영화감독 홍성기와 결혼했으나 이후 1962년 이혼했다. 이후 1963년 배우 최무룡과 재혼하고 슬하에 딸 한 명을 뒀지만, 결국 1969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을 남기며 이혼했다.
그 후 1976년 김지미는 당시 큰 인기를 누리던 가수 나훈아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1976년부터 1982년까지 동거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헤어졌다. 1991년에는 심장질환 전문의 이종구 박사와 네 번째 결혼을 했지만 11년 뒤에 네 번째 이혼을 했다.
2000년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직을 끝으로 공식적인 영화 활동을 마친 그는 2002년 미국으로 거처를 옮겨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서 거주해왔다.
그는 2019년 참석한 부산국제영화제에 오픈토크에서 “배우로서, 인생으로서 종착역에 가까워지고 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영원히 저를 간직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관계자는 “한 시대를 대표한 배우이자 영화인”이라며 “그의 존재 자체가 한국 영화의 역사였다”고 추모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미국 현지에서 화장이 끝났으며 오는 12일 고인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것을 고려해 별도의 영화인장은 치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추모 공간을 마련해 고인을 기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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