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데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의 사각지대를 만든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진다. 저소득층이지만, 연락이 끊긴 자녀에게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보다 13.3% 증액된 9조8400억원 규모의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의결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하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개선안 핵심은 ‘간주 부양비’ 폐지다.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도입됐는데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득 중 일부가 수급 신청자에게 지원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가족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사례가 많았다.
가령 홀로 사는 A씨의 경우, 월 소득이 기초연금과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얻는 67만원이 전부다. 이는 2026년 1인 가구 선정 기준인 102만5000원에 못 미치지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 소득의 일부인 36만원(소득 기준의 10%)이 간주 부양비로 더해지며 A씨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간주 부양비 항목이 삭제돼 A씨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개선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간주 부양비 폐지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의료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받을 것 같은 돈을 추정해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온 제도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1인 가구인 만큼 의료급여는 자녀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만 해서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차등제’도 도입된다.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다만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외래진료 횟수에서 제외되며, 산정특례 등록자와 중증장애인, 아동·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명 중 약 550명이 차등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정신질환 치료와 입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수가 개선도 한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3회로 급여 인정 횟수를 늘렸다.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도 병원급 기준 약 5.7% 인상한 5만830원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도 북부청사 운동장 주차장 지붕 공간에 4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북부청사의 발전용량은 기존 444.4KW에서 844.4KW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경기 RE100’ 비전 실현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청사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며, 공공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 북부청사는 자가발전 84.4KW와 에너지협동조합 임대 방식 360KW 등 총 444.4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추가 설치로 더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추가 설비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약 54만200KW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북부청사 전력 수요의 자립률이 약 16%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나무 약 3만470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약 229t)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차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발전설비는 차량 차양 효과를 제공해 여름철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추는 효과도 줄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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