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청년 고용 한파가 심각하다. 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7개월 연속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긴 내리막길이다. 전체 고용률(63.7%)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과도 대조적이다. 청년 고용만 가파르게 얼어붙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일자리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된 건 젊은 세대가 주로 진입하던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위축된 여파가 크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청년실업을 악화시켰다. 8월 제조업 취업자는 미국발 관세전쟁 등 영향으로 6만1000명 줄며 15개월 연속 하락했다. 건설업 취업자도 8만4000명 쪼그라들었다. 경력직 위주 채용 기조도 청년층 고용률 하락 원인으로 꼽히고, 저성장 구조가 만든 청년 일자리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사회로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의 좌절과 경제적 자립도는 심각한 지경이다. 올 상반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7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6월 기준 20대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전 연령대 중 최고로 높다. 아예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 쌓이고 있고, 취업 사각지대에 몰린 청년들이 학자금·생활비 빚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이런 구조적 난맥상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된 청년들의 현실과 무관치 않다. 일자리뿐 아니라 ‘빚 탕감’이란 미끼에 속아 범죄의 덫에 빠진 청년이 적지 않다고 한다. 어떤 경우든 불법을 알고도 ‘한탕주의’에 빠져 저지른 범죄행위를 용납해선 안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더는 버틸 수 없었던 청년들의 처지를 돌아보고 이들이 일어설 수 있는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임은 분명하다.
캄보디아 사태는 청년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가 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년 고용 절벽이 지속되면 인구 감소는 물론 국가의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향후 우리 사회 미래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한 개라도 더 만드는 게 시급한 이유다. 청년들이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응원이 절실하다. 이 와중에도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올 들어 청년들의 구조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민 생명 보호를 뒷전으로 하는 외교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편의주의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방미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 지 3일 만에 이날 귀국했다.
김 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두 시간이 훌쩍 넘는 공식 협의 외에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도 (양국이) 밀도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다”며 “다만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의 성과를 토대로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익에 도움 되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목표로 한 협상 타결 가능성’을 질문 받자 “이번 방미 전보다는 APEC 계기 내 타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면서도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은 한두 가지 있다. 그 쟁점을 귀국해 우리 부처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입장을 추가로 전달하고 추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다. 미국은 해당 지금은 전부 직접 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국은 국내 외환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직접 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의 대두 수입 확대 요구도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김 실장은 대미투자 자금 운용 방식 협의에 대해선 “협상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3500억불이라는 숫자는 지난 7월31일 합의된 내용이라 그 숫자는 제가 유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호혜적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내용에는 (양국이) 상당히 의견 일치가 (있고), 의견이 근접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해선 “그 부분에 대해 (양국의) 이해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린다”며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전보다 한·미 간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업무 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을 찾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50여분간 면담하며 조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김 실장과 김 장관은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진행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 협상의 투자 분야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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