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재판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직 쌍방울 임원 2명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검찰이 이들 신병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 여부도 달라질 가능성이 커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사했다.
이들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뒤 쌍방울에게 유리하게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북 브로커’로 지목된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3개월 후 다시 재판에 나와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로부터 매수당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방 전 부회장 등이 쌍방울 계열사를 통해 2023년 3월부터 2년8개월 동안 안 회장 딸의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다. 쌍방울이 대납한 임대료와 보증금은 총 72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쌍방울이 안 회장 딸에게 9개월간 생활비 2705만원을 지급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 전 부회장 등은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허위 급여 형식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런 금전 거래가 모두 쌍방울 그룹의 회삿돈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방 전 부회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안 회장에게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이사는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고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실에 위법하게 소주를 반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저녁 식사로 연어 초밥과 소주 등을 제공했다는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있었다고 지목된 날이다.
검찰은 박 전 이사가 당시 물인 것처럼 속여 소주를 조사실로 반입하면서 방호직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제공된 연어 초밥과 술이 쌍방울 법인카드로 결제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가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박 전 이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당시 조사 과정에서 소주가 반입됐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시 검찰의 진술 회유 시도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4월 법정 증언을 통해 폭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9월 진상조사를 한 결과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서울고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해 지난 5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의 ‘여자, 언니, 선배들’(김서영 기자) 시리즈가 양성평등미디어상 보도부문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9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제27회 양성평등미디어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방송·보도물 총 20편을 시상했다. 양성평등미디어상은 성평등 가치 확산에 대한 방송·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방송 프로그램·보도물을 널리 알리려고 1999년 제정됐다.
‘여자, 언니, 선배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뤄낸 ‘여자 선배들’의 일과 커리어 이야기를 기록한 인터뷰 시리즈다. 일하려는 분야의 롤모델을 찾기 어렵거나 남성이 주류인 업계에 진입하기를 망설이는 여성들이 새로운 길을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 방향과 정보를 제시하려 기획했다.
김삼화 양평원장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성평등 의제를 전하는 방송 프로그램과 보도물을 통해 성평등 가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미디어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성평등 문화 진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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