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지난 2일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율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성과 그 효과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였고 여러 입장이 존재한다. 실증연구에서도 다양한 결과가 있어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말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정부는 조세를 왜 부과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법인세법은 제1조에서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다. 법인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법인세는 단순히 ‘기업소득에 대한 세금’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공동 번영을 유지하는 기본장치’로서의 의미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둔화와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이라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회복을 기대했으나 성장도 부진하고 세입 기반도 크게 약화됐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수입 감소다. 2022년 104조원이었던 법인세 수입은 2024년 63조원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기업의 세 부담 완화보다는 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는 조세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이 바로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를 통해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해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와 내수의 진작을 통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 세입 기반 확충-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경제 성장-세수 증가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경기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OECD가 발간한 ‘세계 조세정책 개혁’ 보고서도 법인세 인하 추세가 멈췄으며 각국은 기후대응,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등 특정 분야로의 투자를 유도하는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해 세제개편안도 이러한 추세에 부합한다. 법인세율 정상화로 적정 세입 기반을 확보하면서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AI 분야 세부기술을 신설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해외와 비교하면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27.5%로, OECD 회원국 중 우리와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20개국(G20)의 평균은 27.4%이고,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에 해당하는 ‘30-50 클럽’(1인당 국내총생산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의 평균이 27.2%다.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과장됐다. 중소기업은 4단계 누진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업종·지역 등에 따라 법인세를 5~30% 감면받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공정한 세제와 튼튼한 재정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법인세율 정상화는 재정의 장기적 균형과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시한 선택이다. 이번 법인세율 조정을 통해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재정을 마중물 삼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회사에서 있을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느라 바쁜 로렌에게 유령이 나타난다. 유령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며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서도 제멋대로 행동한다. 호감이 있는 동료 남자 직원에게 잘 보이려고 로렌이 사둔 드레스를 망쳐 놓는 등 집을 엉망으로 만든다. 로렌은 분노하지만 유령은 태연하다. 오히려 점원이 포장한 선물을 동료에게 선물하려는 로렌을 보고 “남이 포장해 준 선물이라니” “프린터로 인쇄한 크리스마스 카드라니”라며 질색한다. 그리고 “다들 돈이나 쓰러 다니고 파티에 우르르 몰려 다니지… 크리스마스 자체가 멸종위기에 처했어”라고 한탄한다.
SF 작가 코니 윌리스가 쓴 크리스마스에 관한 작품들만 모아 엮은 소설집 <부디, 크리스마스> 중 ‘기적’의 이야기다. 어릴 적 성탄 특선 영화에서 보았을 법한 크리스마스 소동극이 떠오른다. 어쩐지 전형적이고 또 예측 가능할 법한 전개가 이어지지만 작가 특유의 따뜻하면서도 코믹한 정서가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어우러지면서 소설집만의 매력을 만들어 낸다.
1945년생으로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출신인 작가는 젊은 시절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며 여러 잡지에 소설을 기고했으나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 꾸준히 작품 생활을 이어가던 중 1982년 단편 <화재감시원>이 휴고상과 네뷸러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휴고상 11회, 네뷸러상 7회, 로커스상을 12회 수상하며 SF 문학계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국내에도 작품이 꽤 많이 번역돼 있는 작가다. 2000년대 초반 출판사 열린책들에서 그의 책 몇권이 번역돼 나온 후 2010년대 중반부터는 SF 전문 출판사 아작에서 작가의 작품을 연이어 소개하고 있다. 아작은 <블랙아웃> <로즈웰 가는 길> 등 작가의 장편 7편을 비롯해 지금까지 총 13종의 작품을 국내 출간했다. 출판사 관계자는 “코니 윌리스는 영미 SF 분야에서 문학성과 대중성 양쪽으로 두루 인정받은 드문 작가 중 하나”라며 “SF에 거부감을 느끼는 독자들까지 포용하는 힘을 보여주는 작품을 발표해왔다. 저자가 2027년 출간 예정인 옥스퍼드 시리즈의 새로운 장편을 포함해 그의 전작을 국내 소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과학적 지식과 배경이 크게 반영된 하드 SF를 주로 쓰는 작가는 아니다. 이번 작품집에 총 12편이 실렸는데, SF이거나 유령이 등장하는 환상문학 장르의 작품도 있지만 추리나 호러 혹은 잔잔한 드라마라고 여겨질 만한 이야기들도 담겼다.
환상·추리·호러·잔잔한 드라마 등SF 작가 윌리스의 작품 12편 모아특유의 따뜻하면서 코믹한 정서로크리스마스 분위기 담은‘선물세트’
SF의 영역에서 지금의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밀리의 모든 것’은 그에 부합한다. 역시 크리스마스 전후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지능 로봇 소녀 에밀리와 뮤지컬 무대에 오르는 여배우가 등장한다. 기자들이 “인공지능이 우리 직업을 가져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에밀리를 만든 박사는 “‘원한다’는 개념은 그들의 프로그램에 없”다며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을 빼앗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박사의 말과 달리 에밀리는 무언가를 원하게 된다.
‘기적’에도 ‘에밀리의 모든 것에도’ 옛 영화가 주요 소재로 등장한다. 각각 <34번가의 기적>(1947)과 <이브의 모든 것>(1950)이 등장하는데 소설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 영화 속 인물과 이야기가 소설의 등장인물의 생각과 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소설을 읽다 보면 작가가 상당한 영화 애호가라는 생각이 든다. 저자의 가족은 매년 11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부터 새해를 넘겨까지 크리스마스 영화를 본다고 한다. 책의 말미에 그가 추천하는 크리스마스 영화 24편과 소설 그리고 시 20편의 목록과 간단한 소개가 실렸다. <나 홀로 집에>(1990)에 대해선 “가족에 대한 우리의 복잡한 관계를 다루는 대단한 영화다. 삽입된 노래 ‘내 기억 속 어딘가(Somewhere in My Memory)’와 교회 장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했다.
이번 책은 2017년 <빨간 구두 꺼져! 나는 로켓 무용단이 되고 싶다고>와 <고양이 발 살인사건>으로 나눠 출간됐던 책을 한 권으로 새롭게 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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