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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야탑역 살인 협박범’에 5500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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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1 19: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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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백화점 폭파 등 공중협박 글을 쓴 게시자 일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협박 글이 다수의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취지이다.
경찰청은 8일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 동원 경력 규모,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5일 유튜브 영상에 ‘내일 오후 5시에 신세계를 폭파한다’는 댓글이 올라와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경기 하남점 등 전국의 다수 신세계백화점에 출동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 댓글 작성자는 다음날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
지난해 9월18일에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역시 경찰이 출동했다.
이 글 게시자는 56일 뒤인 지난해 11월13일 체포됐다.
경찰청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했다.
경찰이 산정한 피해액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협박 사건에서는 5505만1212원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7월 온라인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살인 협박 글을 올렸던 최모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경찰의 112신고 출동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주유비 등을 손해액으로 보고 최씨가 정부에 43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갈비사자’로 불렸던 수사자 ‘바람이(21)’와 딸 ‘구름이(8)’가 있는 청주동물원이 ‘무장애 오감 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청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5억 원을 포함해 총 15억 원을 투입, 청주랜드와 청주동물원 일원에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청주동물원에 ‘소리’를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한다.
시각장애인도 동물원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서라운드 이어폰 등을 활용한 청각 해설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청주동물원 동물복지사와 수의사가 직접 녹음한 사자 ‘바람이’ 등 주요 동물의 울음소리와 계절별 자연의 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보이지 않아도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청주동물원은 경사가 심해 휠체어 이용자나 노약자가 관람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동 편의성도 개선한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을 태우고 동물원 구석구석을 이동하며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소형 관광버스’ 운행을 검토 중이다.
시가 운영하는 어린이체험시설인 청주랜드도 ‘열린 관광지’가 된다.
시는 청주랜드 공공형 실외놀이터에 무장애 데크를 설치하고, 목재를 활용한 점자 놀이공간을 마련해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6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관광공사의 컨설팅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관람 편의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장애 유무를 떠나 누구나 소외됨 없이 즐길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데 대해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이 ‘명심’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8일 밤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본 부분에 대한 아주 개인적 소회를 자연스럽게 올리는 것이 확대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사실은 성남시장 때 시정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분 아닌가”라며 “실제로 그 당시 시정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높았고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 의미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보다가 ‘점수가 정말 높게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엑스를 통해 ‘가서 챙겨주세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워낙 SNS를 통해 편하게 소통하는 분 아닌가”라며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민주당의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서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동구가 주민 대상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실상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 오더이자 대통령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김현지 실장이 낙점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서울시장은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미 제가 서울시장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빼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제가 누차 별생각이 없고 제가 꼭 출마해야만 될 상황도 없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고 저 말고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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