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통해 선고한 판결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중계소를 운영하며 금품 등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책을 맡고,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과 공모해 2억1152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범행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풀려났으나 집행정지가 끝난 뒤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기존 거주지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경찰의 회신을 받고 올해 1월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을 보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소환장 등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후 A씨는 잇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4차 기일에 항소를 기각한 뒤 같은 형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와 본인과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 해당 주소로 송달이나 전화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직권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실시하거나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63조 1항, 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체 은밀한 곳에 마약을 숨겨 들어온 네덜란드 노숙인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네덜란드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8일 프랑스 파리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A씨를 고위험 마약 운반책으로 분류하고, 입국 후 정밀검색을 했다. 검색 결과, A씨의 헤드셋 상자 바닥과 항문에서 캡슐 형태의 마약이 발견됐다. A씨가 밀수한 마약은 58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네덜란드 현지 노숙자쉼터에서 생활하던 중 네덜란드 마약조직으로부터 여행경비와 1000유로를 받은 조건으로 마약을 운반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캡슐 형태로 제작된 마약을 신체 은밀한 부분에 삽입한 뒤 기차를 타고 프랑스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시도한 밀수 방법은 ‘바디패킹(Body Packing)’이라고 불린다. 마약을 사람의 몸속에 숨겨 운반하는 방법이다.
이는 은닉성이 높은 대신 체내에서 약물이 유출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국제 마약조직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반책을 모집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최근 마약 밀수 수법이 점점 극단화·지능화되고, 사회 취약계층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약류 밀반입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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