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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대구 전세사기 머리 맞대는 민간단체 결성되나···세입자 모임 ‘꼼꼼’ 추진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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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1 22: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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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대구에서 전세사기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세입자 모임’이 조직될 전망이다.
세입자 안전네트워크인 ‘꼼꼼’ 설립 추진위원회는 11일 수성구 생명평화나눔의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사실을 알렸다.
추진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법률·노동·의료 전문가, 시민단체·정당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총 84명의 발기인이 모집됐다. 모임은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지만, 피해자를 대변하고 실질적 지원책을 펴는 민간단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 꾸려졌다.
추진위는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쓴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돕고, 임대차·전세계약 관련 교육 등도 벌일 계획이다.
세입자 안전네트워크 ‘꼼꼼’은 오는 13일 발기인 대회를 열고 세부 사업계획 등을 논의 및 의결하기로 했다. 내년쯤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건수는 총 5만6789건(10월말 기준)으로, 이중 3만4481건이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대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7번째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많았다. 지난 3일 기준 총 1469건이 접수됐다. 이중 783건이 피해 사례로 인정됐지만, 549건은 인정되지 못했다. 단체측은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추진위측은 “세입자의 계약부터 퇴거까지, 삶의 전 과정을 지켜내기 위한 새로운 안전망이자 시민연대 조직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도 개선과 엄정한 수사 등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대구의 경우 최근 동구에서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있지만, 수년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를 겨냥해 레이더를 조사(겨냥해 비춤)하는 이례적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일본 정부 안팎에서 당혹감이 확산하고 있다. 군사적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 발언과 유화적으로 접근하자는 주장이 엇갈린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에 나섰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일본 정부는 중국 측이 지금까지의 외교적 비판, 여행 자제 등 경제적 조치에서 군사적 위압으로 한 단계 격상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에서 발진한 J-15 함재기가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 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해설이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내에선 중국이 취한 경제 보복 등 조치가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만큼 강하진 않다는 시각이 있었으나, 이번 레이더 조사로 반전이 생겼다고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위험한 행위에 방위성과 자위대 내에서도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한 자위대 간부는 “(레이더 조사는) 한 발만 잘못 내디뎌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당시 (자위대) 조종사는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려 있는 듯한 공포감이 들었을 것”이라면서 전투기 간 조준 상황에서 “미군이라면 반격했을지도 모른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일본 정부는 레이더 조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 측 대응 방식과 수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이날 “틀림없이 (중국 측 압박) 수준이 한층 위험한 방향으로 올라갔다”며 “도발 행위로 받아들여야 하며 앞으로 지속될 여지가 있는 만큼 자위대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간부들은 일제히 ‘냉정하고 단호하게’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신문은 “중일 대립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과 더이상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피하고 싶다는 속내도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우발적 충돌을 계기로 이웃 나라끼리 분쟁으로 치닫는 사례는 역사를 돌아보면 많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중국 측의 도발에 휘말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도 에이이치 국제아시아공동체학회 회장은 전날 성명에서 “일·중 갈등은 경제 손실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감정의 악화를 초래한다”면서 양국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 갈등 상황을 빠르게 외부에 공개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전날 이례적으로 오전 2시쯤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 사실을 공표했다. 사건 발생 후 10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3년 1월 중국군함이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사격용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을 당시엔 사실 공표까지 6일가량 소요됐다.
닛케이는 “중국의 문제 있는 행동을 국제사회에 빠르게 알리고 중국의 여론전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평가를 낮추고 상대방의 (도발) 비용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6관왕 달성에 이어 통합돌봄 부문 전국 1위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혁신적인 지역복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전국 229개 지자체를 상대로 시도 심사를 거쳐 공모한 평가다. 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6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과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등 총 6개 분야에서 대상 1개·최우수상 3개·우수상 2개를 수상했다.
특히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분야에서는 방문형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과 병원·시설 퇴원환자 연계 등 촘촘한 지역 돌봄체계를 마련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는 2024년 12월 통합돌봄 기술지원형 시범지역 선정 후 10개월 만에 통합돌봄 지원정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국비 예산지원이 없는 기술지원형 시범지역임에도 지역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과 시도로 성동형 통합돌봄의 실행력과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구는 평가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지역 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구의 지역복지 행정역량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며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지역 보호 체계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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