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하루에 5분만 입에 물고 있으면 팔자 주름이 싹 펴진다고 해서 샀는데 별 효과는 못 봤어요.”
평소 유튜브를 즐겨 보는 주부 A씨(62)는 한 온라인 광고를 보고 주름 제거기를 샀다 낭패를 봤다. 광고 속 중후한 얼굴의 의사를 믿었건만, 알고 보니 의사는 실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 생성물이었다. A씨는 “살 빼는 약부터 각종 건강기능식품, 아이들 키 크는 약까지 가짜 의사가 선전한다”며 “깜빡 속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노년층을 울리는 이른바 ‘AI 가짜 의사 광고’를 막기 위해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AI 생성물은 별도 표기를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해 플랫폼 등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는 해당 콘텐츠가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 소비자가 AI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 이용자는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 또는 훼손할 수 없으며, 플랫폼 업체는 이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해야 한다.
이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이 정한 AI 생성물 의무 표시제와는 별개 조치로, AI 기본법은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 AI 허위·과장 광고가 유통된 경우에는 빠른 차단에 나선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식·의약품과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의 서면 심의 대상을 추가한다. 서면 심의 대상이 되면 심의 요청 후 24시간 내에 심의가 이뤄져 빠른 차단이 가능해진다. 국민 생명, 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가 플랫폼사에 직접 긴급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심의 완료 전 차단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AI 허위·과장 광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안전처는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에 포함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AI 기술 발달로 등장한 AI 가짜 전문가 광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광고가 범람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년층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근본적 대책 강구를 주문하기도 했다.
울산시는 청년들의 주거 서비스 향상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특화형 청년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지원센터는 주거특화형 청년지원센터 모델로,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청년재단이 협력해 조성한 민관협력형 공간이다.
울산 달동 울산권 주거복지지사 내 유휴공간(43㎡)을 활용해 소통·휴게공간, 상담실, 공유주방, 소규모 원격근무 공간 등이 조성됐다. 공유주방과 워케이션 공간을 마련해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며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센터는 청년 주거복지와 상담, 교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주거와 공동체 거점’ 역할을 한다.
또 청년의 주거복지 상담, 임대주택 연계, 금융·행정 지원을 통합 제공하며, 찾아가는 주거상담 등 주거 관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울산시는 센터가 단순한 주거정보 제공 기능을 넘어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전국 1호 주거특화형 청년지원센터는 민관협력의 모범 사례”라며 “청년이 안심하고 소통·성장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울산 청년정책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이미 원고를 일부 모집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를 더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김 의장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유년 시절 대기업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 2010년 쿠팡을 창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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