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남미 주요 마약 생산국 중 하나인 콜롬비아에 미국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불법 마약상으로서 대규모든 소규모든 콜롬비아 전역에서의 마약 생산을 강하게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약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산업이 됐으며 미국에서 막대한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페트로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약 생산의 목적은 미국에 막대한 양의 마약을 판매해 죽음과 파괴, 대혼란을 초래하는 데 있다”며 “오늘부터 이런 지원금, 어떤 형태의 지원금이나 보조금도 더 이상 콜롬비아에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그동안 콜롬비아에 경제 개발, 마약 퇴치 등을 목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무례한 말을 하며 지지도가 낮고 매우 인기가 없는 지도자 페트로는 즉각 이 죽음의 들판을 폐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대신 폐쇄할 것이며, 그건 좋은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인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8일 페트로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의 선박 공격으로 자국민이 사망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방미 중이던 페트로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한 시위에 참석했다며 비자를 취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가 관측 사상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구 온도 상승으로 산불이 잦아지고 생태계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줄면서 폭증했다. ‘탄소 배출-온난화-자정능력 저하-탄소 폭증’의 악순환이 구조화하고 있는 것이다.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제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머지 않은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 16일 발간한 ‘온실가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이산화탄소 농도는 423.9PPM으로 2023년보다 3.5PPM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1957년 관측 시작이래 가장 큰 증가폭이다. 메탄·아산화질소 농도도 1942ppb와 338.0ppb로 역대 1위였다.
화석연료와 세계 각지의 대형 산불이 이산화탄소 폭증 원인으로 꼽혔다. 지구 온난화로 가뭄과 산불이 잦아지고 대형화함에 따라 탄소 배출과 온난화가 가속화할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매년 지구 기온과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육지·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960년대 해마다 0.8PPM씩 증가하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1~2020년 매년 평균 2.4PPM씩 늘며 증가폭이 3배로 커졌다. 그만큼 온실가스 농도 상승이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응을 보면 개탄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올해초 석탄 생산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며 인류의 탄소감축 노력을 거꾸로 돌렸다. 유럽연합(EU)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석탄 발전을 늘렸다.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등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발뺌하면서 탄소감축 대오가 흐트러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역시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제출할 NDC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각 부문별로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중이지만, 부처간, 산업계·시민사회 간 의견차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14일 예정됐던 마지막 종합토론회도 구체적 일정 없이 연기됐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윤석열 정부 내내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며 ‘기후악당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는 상태다. 주요국으로서의 책임의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의 지구 상태를 인체에 비유하면 호흡곤란 상황과 다름없다. 더는 지체할 여유가 없다.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후위기는 도덕적·영적 위기”라는 질타를 인류는 깊이 새겨야 한다.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이 달린 과제다. 인류가 더이상 지체함이 없이 함께 손을 맞잡고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한국도 책임감 있는 탄소감축 목표를 세우고 적극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음식 등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마들린호’ 배를 타고 떠난 해초 활동가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되었다는 소식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하나는 팔레스타인이 겪는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에 연루되었다는 감각,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물리적 지배력은 한국인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군사주의의 힘에 대한 자각이었다. 그전에도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위반하며 국제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 함대’의 배 44척과 활동가 462명 이상을 나포·구금했으나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다.
그래서일까. 국제연대 운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한국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대통령이 석방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외교부는 주이스라엘 대사관 영사를 해초가 구금된 시설에 급파했고, 해초는 나포 이틀 만에 추방이라는 방식으로 풀려나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
마침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주도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휴전이 성사됐다. 전 세계적인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확산하고, 각국 정부의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제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에 대한 연대가 멈춰서는 안 된다. 폭격이 중단된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가 종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안은 이라크 침공에서 역할을 한 영국의 전 총리가 지도부를 구성하는 등 팔레스타인 스스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과 경제력이 우위인 국가들이 주도하는 정부 구성 안이다. 이는 2024년 국제사법재판소가 판단한 근거인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보장하는 안이 아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이기도 한 한국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더 이상 침묵으로 식민 지배를 외면해선 안 된다. 2024년 9월 이스라엘 불법 점령 중단을 권고한 유엔 총회 결의안 투표 때 기권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제국주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이 지향해야 할 것은 자결권이다. 인종주의를 기반으로 한 극우 정치에 동요하는 시대에 광장의 힘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정권을 끌어내린 나라인 만큼 민주주의의 방향은 평등과 존엄이다. 그것은 한 나라의 경계 안에서만 달성될 수 없다.
더구나 한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해서 번 돈이 수십억원이며,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나 페트롤리엄이 가자지구 앞바다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스전을 채굴하는 식민지 수탈에 함께하고 있다. 올해 7월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보고관이 낸 ‘점령 경제에서 집단학살 경제로’라는 보고서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옥과 상하수도 시설을 파괴한 HD현대와 두산이 들어가 있다. 이제라도 스페인처럼 영구적인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금지를 선언해야 한다.
당장, 24일까지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무기 박람회(서울 아덱스)에 이스라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프랑스나 영국, 폴란드에서 이스라엘의 무기 전시를 금지하거나 참여를 막은 것을 참조하라.
정부는 전 세계 시민들과 더 많은 국가가 팔레스타인의 실질적인 해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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