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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여당 ‘대법관 2배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법조계, ‘속도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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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06:2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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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해소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거나 하급심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크게 5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그중에서도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총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2개의 구조로 재편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대법관 증원 필요성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재편하자는 구체적 방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성명을 통해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관이 한꺼번에 증원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대법관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임명되는 대법관이 26명 중 22명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줄곧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장급 판사 42명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각각 지난달 토론회를 열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이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다. 이들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대법관 증원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신중론을 강조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증원 필요성 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대법원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가 생기는 격이라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재판소원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던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당직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A씨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과 혐의사실에 대한 A씨의 입장에 비춰 사건 당시 팀장이었던 A씨의 역할과 팀원들과의 관계 등 일련의 행위나 판단 경위에 관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11일 인천 영흥도 꽃섬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던 이 경사를 혼자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근무일지에 다른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입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소환, 조사했다”며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중국인 남성에게 벗어주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가 실종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모두 6명이 있었지만, 이 경사와 A씨를 제외한 4명은 휴게 시간이었다. A씨는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다른 동료들을 곧바로 깨우지 않았다. 또 상급 기관에도 늦게 보고하고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월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한강의 노들섬에서 ‘2025 대한민국건축문화제’가 열린다. 대한민국건축문화제는 매년 한국 건축계의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모색하는 국가 단위의 건축문화 행사다. 올해 주제는 ‘상대성 건축(Relativity in Architecture)’이다. 총감독을 맡은 유현준 건축가는 “공간은 정보다. 건축은 관계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좋은 건축은 공간을 통해 세상을 화목하게 한다”를 주요한 말로 삼고 있다.
이는 건축을 고정된 형태나 미적 대상이 아닌, ‘관계의 예술’로 보는 제안이다. 즉 공간은 물리적 실체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장소,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맺는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는 인식이다. 이번 축제는 그러한 철학을 실천하는 다양한 전시와 담론,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건축의 의미를 함께 묻는다.
행사 장소인 노들섬은 한강 위의 교통섬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섬으로 변모한 대표적인 재생공간이다. 얼마 전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의 설계로 또 다른 재생이 시도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올해 축제는 이곳의 갤러리, 라운지, 잔디마당 등 전역을 활용해 시민들이 건축이 사회와 맺는 관계를 경험하도록 구성된다.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한·불 수교 140주년(2026)을 맞아 프랑스건축가협회(CNOA)와 협력해 30여명의 프랑스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회다. 그 외 프랑스 건축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자국 건축가들이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활동을 지원하는 프랑스해외건축가협회(AFEX)에서 선정한 수상작들도 볼 수 있다. 마침 지난 9월 한국건축가협회 한영근 회장이 1840년 창립된 유서 깊은 프랑스건축아카데미로부터 한국인 최초이자 최고상인 특별상을 수상해 그 의미를 더한다.
개막일에는 유현준 건축가와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Christian de Portzamparc)이 기조 강연을 통해 행사 주제인 ‘상대성 건축’을 비롯한 건축관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젊은건축가상’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등 공공건축과 생활건축의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특별전이 함께 진행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니 건축이 단순한 건물이 아님을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행사 기간 동안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축문화투어, 도시산책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름부터 운영해온 청소년을 위한 ‘꿈의 스튜디오’는 그 결실을 본다. 참가자들은 도시 공간을 걸으며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거리와 건물의 구조, 공간의 흐름, 재료의 감각을 몸으로 새롭게 느끼게 될 것이다. 건축은 눈으로만 보는 회화나 조각 같은 미술이 아니다. 그 안에는 인간 활동과 사회현상의 반영, 구축 및 환경을 위한 기술과 예술로서의 균형이 함께 존재한다.
또 다른 의미에서 건축문화제는 ‘왜’를 묻는 자리다. 도시는 속도와 효율의 지배 아래 급속히 변화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주 ‘왜’라는 질문을 잊는다. 왜 이 건물이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왜 이런 형태와 재료를 택했는가, 왜 이 공간이 우리의 삶에 필요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건축은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5 대한민국건축문화제는 건축가만의 잔치가 아니다. 이 축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공간과 삶에 건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성찰이자 질문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건축을 느끼고, 그 관계와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건축은 어떤 전문영역이 아니라 생활과 관계하는 언어로 변신하여 다가올 것이다. 2025년 가을, 노들섬이 건축을 바라보는 ‘전환의 섬’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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