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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트럼프 “시진핑과 2주 내에 만날 것···‘100% 관세’는 지속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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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04:2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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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주 이내에 만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2주 이내에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지난 10일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내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APEC에서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잘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중국에 부과하겠다고 한 100% 관세에 대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도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업무차 마산에 갔다가 김주열 동상이 근처에 있다는 말을 듣고 들렀다. 1960년 마산 시위에 참여했던 김주열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고, 그의 죽음은 2차 마산의거,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한국 현대사를 흔히 ‘피로 쓰인 민주주의 역사’라고 한다. 가끔은 의문이 든다. 민주주의가 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쟁취하는가.
민주주의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다. 기원전 6세기쯤 아테네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요구했고, 솔론과 클레이스테네스를 거쳐 페리클레스 시대에 이르러 아테네 민주정은 전성기를 맞이했다. 시민으로 분류된 이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였다. 이때 소크라테스가 나타난다. 그가 던진 질문은 간단했다.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
플라톤의 <국가>에서 소크라테스는 “민주정치는 아무나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배와 같아 선장의 말을 듣지 않고 가장 시끄럽고 달콤한 말을 하는 자가 배를 지배한다”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아테네에는 ‘데마고그’라고 불리는 선동가가 있었다. 모든 시민이 민회에 참여했다고는 하나 일반 대중이 정치 지식이 있을 리 만무했다. 데마고그는 그 지점을 노려 연설로 대중의 감정을 이용해 정치를 휘두르곤 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 또한 이런 감정적 민주주의의 재판제도에 의해서였다.
정보 전달이 빠른 현대 사회에서는 지식 공유보다 감정 확산 속도에 따라 의견이 좌지우지되기 쉽다. 자유와 평등이 커질수록, 비판적 사고와 정보의 검증이 중요한 이유다.
유튜브 채널들이 대안매체로 자리 잡게 된 근본적 이유는 레거시 미디어의 타락이다. 편중된 보도와 권력 찬양이 레거시 미디어로 표출되면서 사람들은 유튜브를 대안으로 삼게 됐다. 그러나 매체 또한 인간이 다루는 것. 인간 또한 완벽하지 않기에 권력을 쥐게 되는 동시에 나와 적을 가르고, 필터 없이 생각을 내보내기 쉽다. 대부분의 인간은 권력 앞에 한없이 취약하다.
노엄 촘스키는 “현존하는 사회 질서 속에서, 일반 대중은 사유·토론·결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아니라, 조작의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레거시 미디어든, 유튜브 등 대안매체든 무조건적인 권력을 이양받은 순간, 자신에게 권력을 준 시민을 대중으로 만든다. 하나의 매체, 하나의 스피커를 우상시하는 일은 그만큼 위험한 일이다. 촘스키는 시민들이 이성적으로 토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숙의’의 주체가 될 것을 권한다. 매체를 쥔 자, 정치의 길에 선 자는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지 아이돌이 아니다. 한 명의 정치가나 매체를 우상시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부를 뿐이다.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바뀐 데 따른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들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심은 원고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정근수당 등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이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재직·근무일수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지급하는 임금은 조건달성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고정성은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대 기준 중 하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정근수당 등에 재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런 재직 조건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다”며 “그런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지하는 새 판례를 낸 것을 반영한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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