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견제하고 나선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그린란드 사태가 미국과 유럽 간 무역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맞대응을 예고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주축으로 한 대서양 동맹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내달 1일부터 10% 관세가 부과되며, 6월1일부터는 25%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8개국은 미국이 최근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며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나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8개국이 “명확한 목적도 없이 그린란드로 향했다”며 “이런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국가들은 감당할 수 없고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관세 부과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관세 조치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유럽 국가들은 앞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것이 ‘북극 안보 강화’ 차원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를 자기 뜻에 반하는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은 병력 파견은 북극 안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미국 의견에 동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놀랐다”고 당혹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꺼내 들면서 미국과 유럽이 앞서 합의한 무역협정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유럽연합(EU), 영국과 각각 무역협정을 맺고 EU산 수입품에 15%, 영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관세는 여기에 추가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의 야곱 펑크 키르케고르 선임 연구원은 “이는 (지난해 미국·EU가 합의한) 턴베리 무역협정의 종식을 뜻하며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무역 전쟁을 벌이느냐, 실제 전쟁에 돌입하느냐의 문제”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유럽 의회는 이번 조치로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자 오는 26일 예정된 턴베리 협정의 비준 철자를 미루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럽 의회 내 최대 정파인 유럽국민당(EPP) 만프레드 베버 대표는 “그린란드를 둘러싼 트럼프의 위협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공식 승인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해 체결된 협정으로 해소됐다고 여겨졌던 대서양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 내에선 무역 시장에서 단일 경제권에 가까운 EU를 상대로 미국이 어떻게 개별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도 제기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대통령 권한 범위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임박해 있어 이번 국면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동안 대응 수위를 조절해오던 유럽 각국 정상들도 이번 관세 위협에는 즉각 반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든 그린란드에서든 협박과 위협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관세 위협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유럽은 단합해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나토의 집단 안보를 추구하는 동맹에 대한 관세 부과는 완전히 잘못된 일”(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등 비판이 이어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관세 조치는) 대서양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유럽은 단결하고 협력해 주권 수호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대사들은 오는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유럽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테크기업을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고민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은 집단방위 차원에서 여전히 미국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반격에 나서기보단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그린란드와 덴마크 곳곳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선 수천명이 미 영사관을 향해 행진하며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에 따르면 누크에서 열린 시위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시위에는 모든 연령대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AP는 전했다.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이 25년 동안의 긴 협상 끝에 17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 문서에 공식 서명했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후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된 가운데 형성된 자유무역 지대로 주목되지만, 프랑스 등 일부 국가가 반발하고 있어 발효까지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EU와 메르코수르 측은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있는 파라과이 중앙은행 대강당에서 FTA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 등 메르코수르 측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이 참석했다.
AP는 이번 협정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고조되는 보호무역주의와 무역 긴장 속에서 양측의 상업적 유대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에서 지정학적 지배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남미가 다양한 무역 및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양측은) 관세보다 공정한 무역을, 고립보다 생산적인 장기적 파트너십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코스타 의장은 이번 협정이 “무역을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협정 서명 하루 전인 16일 “더 많은 무역과 투자는 대서양 양측(유럽과 남미)에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의미한다”며 FTA 체결에 의미를 부여하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등으로도 시장 확대를 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협정 발효까지는 유럽의회 비준이 필요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AP는 짚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1999년부터 이어진 협상 끝에 2024년 12월 FTA 체결에 합의했으나, 남미산 저가 농산물 유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반발이 일면서 약 1년 뒤인 지난 9일에야 가까스로 EU 측 승인을 얻어 냈다.
EU는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등 민감 분야에서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 조항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밀레이 대통령은 “세이프가드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 메커니즘의 도입은 협정의 핵심 목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을 정회원으로 둔 경제 공동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와 메르코수르 블록 내 인구는 약 7억명이며, 양측 무역 규모는 2024년 기준 1110억 유로(약 190조원)였다.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12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2017년 로힝야족 토벌 작전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본안 심리가 제소 6년여 만에 시작됐다.
원고 감비아의 다우다 잴로 법무장관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 법정에서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잔인하고 악랄한 행위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들을 검토한 후”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잴로 장관은 “로힝야족은 평화와 존엄 속에서 살기를 꿈꾸는 소박한 사람들이었지만 학살의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감비아는 미얀마 군부가 반군 토벌 작전을 계기로 저지른 로힝야족 학살이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집단살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2019년 11월 미얀마를 ICJ에 제소했다. 이에 ICJ는 2020년 1월 미얀마 군부에 대해 로힝야족 학살을 멈추고 증거를 보전하며 이러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라는 잠정 조치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ICJ는 앞으로 3주 동안 원고와 피고의 구두 변론을 청취하고 증인과 전문가들을 심문해 제노사이드 협약 가입국인 미얀마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미얀마군은 2017년 로힝야족 무장 반군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라카인주의 경찰초소 30여곳을 급습하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반군 토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천명이 숨졌고 수십만명이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란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약 97만~98만명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에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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