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2월쯤 국무총리실로 이관된다. 사고 발생에 책임 있는 국토부의 ‘셀프 조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담당 부처가 바뀌면서 조사 결과 발표도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국토부는 항철위 이관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항철위를 기존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곧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2월 초중순에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하위 법령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구성되는 항철위는 현재 절반가량 이뤄진 사고 원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다.
개정법안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은 법 시행(공포 후 1개월) 즉시 전원 교체된다.
이렇게 되면 당초 내년 6월로 예상됐던 조사 완료 시점은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총 12단계 항공사고 조사 중 6~7단계인 검사·분석·시험 및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단계가 진행 중이다.
항공기 엔진은 제조사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정밀 분석을 마쳤다. 블랙박스에 기록이 남지 않은 사고 직전 4분7초간의 상황은 관제 기록 등으로 재구성했다. 조류충돌 경위와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소재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도 연구용역이 끝났다. 조종사가 비상 절차를 수행한 상세 과정, 랜딩기어(바퀴 등 이착륙 장치)가 내려오지 않은 경위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올해 항철위는 두 차례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고 했으나 유족들이 국토부가 참여한 조사는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유가족협의회를 돕는 황필규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소속만 바뀐다고 불신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철위의 인적 구성을 신속히 바꾸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 국정조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병오년 새해 첫날 0시, 아기 2명이 동시에 태어났다. 저출생 경고등이 커진 지금, 소중한 생명 탄생은 반가운 얘깃거리다. 2024년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합계출산율도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년 전 같은달보다 0.02명 늘었다. 2025년 합계출산율도 4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설 거라는 관측이 많다. 일시적 반등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떨어졌다가 2024년부터 반등에 성공했다. 가까스로 0.7명대를 유지하던 출산율 반등은 코로나19 엔데믹 후 늘어난 결혼과 30대 여성 인구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가 지난해 22만여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선데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출생)의 자녀인 에코세대가 출산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저출생 대책으로 인한 청년 세대의 인식 변화도 작용했을 것이다.
올해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올해 합계출산율이 0.9명, 장기적으로 2045년까지 0.92명으로 증가할 거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한때 0.6명대로 주저앉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 것과 견주면 희망적이다. 하지만 예정처 분석은 결혼을 미뤘던 에코세대의 출산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반대로, 이런 기대가 어긋날 땐 출산율은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섣부른 낙관은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장시간 노동, 여성에게 집중된 양육·돌봄, 주거·자녀 교육비 부담 등이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임은 잘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생 위기 타개를 위해 온갖 자원을 쏟아부었다지만, 출산율은 소폭 반등에 그쳤다. 2005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해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존재감은 미약하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배제됐다가 물러났고, 청와대 인구정책 비서관 자리도 수개월째 공석이다. 그렇다보니 지난 연말 발표 예정이었던 기본계획조차 해를 넘겼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43명에 한참 못 미친다.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금의 반등세를 유지·확대하려면 조직·예산·정책 다방면으로 길을 만들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저고위를 인구전략위원회(가칭)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 개편을 기점 삼아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인구 정책, 실효적인 예산,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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