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편파 수사 논란이 일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파장이 여권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가 본격화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여파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특검 수사의 편파성 논란이 부각되면서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 중진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경위 파악에 나서는지’에 대한 질의에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등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리감찰단 조사라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 “차라리 (의혹이) 실체가 있는 건지 신속하게 특검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좋다”고 말했다.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2018~2020년 사이 수천만원의 현금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기념회 도서 구매나 정치후원금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 통일교의 지원이 있었다고 진술한 민주당 정치인은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특검팀은 민주당 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해당 진술에 대해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사건 기록을 만들었다”면서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에선 긴장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 가운데는 정치적 파급력이 있는 주요 정치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당으로선) 아주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수사가 본격화하면 선거를 앞두고 호재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되면 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2차 종합 특검 추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추가 특검에 대한 당내 일각의 회의론이 있는 상황에서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이 확산하면 2차 특검의 추진 동력이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편파 수사 논란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는 3대 특검이 정권 하수인이자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형사고발하겠다”며 “통일교 금품을 받은 민주당 인사들을 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함께 고발한다”고 적었다.
HJ중공업은 8일 부산 영도구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해군의 연안 방어 전력인 국산 신형 고속정 4척의 통합진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고속정들은 낡은 기존의 참수리급 고속정을 대체해 연안 방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진수한 신형 고속정(PKMR)은 참수리 231호, 232호, 233호, 235호 등 4척이다. 길이 44ｍ, 폭 7ｍ, 높이 4ｍ로, 시간당 최대 약 74㎞를 이동할 수 있다.
HJ중공업은 고속정에 최신 전투체계와 130㎜ 유도 로켓, 전자전 장비와 대 유도탄 기만체계를 탑재해 기존 고속정보다 화력을 높이고, 임무 수행 능력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워터제트 엔진을 사용해 작전 수행 능력을 높였다. 워터제트 엔진은 프로펠러 방식과 달리 엔진으로 물을 빨아들인 뒤 고속 분사해 추력을 얻는 장치로, 이를 통해 수심이 낮은 해역의 어망 간섭 문제를 해소했다는 것이다.
스텔스 건조 공법과 내충격 설계 등 건조 기술이 적용돼 생존 가능성도 키웠다. 스텔스 건조 공법은 함정이 적의 전자파 탐지에 걸리지 않고 소음도 최소화한 함정 건조 방식이고, 내충격 설계는 함정 구조물이 갑작스러운 충격과 하중을 견디도록 함정을 구상한 설계 방식을 말한다.
신형 고속정 4척은 2022년 해군의 ‘신형 고속정 2단계(PKX-B Batch-II) 확보 사업’에 따라 건조돼 처음 진수된 함정이다. HJ중공업은 앞서 해군의 ‘신형 고속정 1단계(PKX-B Batch-I) 건조 사업’에서 16척을 수주해 해군에 인도했고, 2단계 사업에서도 총 12척(한 척당 약 530억원)을 모두 수주한 바 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첫 신형고속정을 진수한 이후 지금까지 총 20척의 신형 고속정을 성공적으로 진수했다”며 “함정 전문 방위사업체로서 쌓아온 기술력과 건조 경험을 토대로 K방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사망한 제주 모 중학교 40대 교사의 유족들이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유가족협의회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진상규명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유가족 추천 인사가 포함된 독립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진상조사 결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고작 경징계인 것에 분노한다”면서 “교육청의 진상조사 회의는 일방적이었고, 교육청은 저희에게 단 한번도 안부를 묻거나 도움을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동생은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서 “학교가 그를 보호하지 않았고 관리자가 그를 사지로 내몰았으며 교육청이 시스템의 붕괴를 방치해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정성을 위해 교육부에서 외부 감사 또는 특별감사 형태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허위 경위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관련자를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고발 조치하고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인의 학교 측은 ‘고인이 스스로 병가를 미뤘다’는 내용의 자료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유족이 확보한 녹취록을 보면 교감은 ‘지금 가면 오해 산다. 해결하고 가라’면서 병가를 만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또 모든 책임자에 대한 행정적 처벌·형사적 고발을 교육청 차원에서 실시할 것, 교육청은 고인의 순직 인정에 협조할 것, 김광수 교육청은 유가족 앞에 직접 나와 사과할 것,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 및 치료 지원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김광수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존중하며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고인이 과중한 업무와 보호자 민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유가족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 민원대응팀의 민원 처리가 최종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고인이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고인이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 여러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학교 관리자의 복무 처리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결국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감 증가와 보호자 민원 제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사건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 사학법인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사 A씨는 지난 5월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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