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과 공조 체제를 유지해온 혁신당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법안들에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이 법안이 통과되고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 재판부가 하고, 법관회의가 개최돼 추천을 받아야 하고,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상의 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1월 말, 2월 초에 끝난다”고 적었다. 1심 재판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되면 선고가 원래 일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것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 옥외광고물법·집시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해 소수 정당은 물론, 지난겨울 광장을 지켰던 시민사회에서 여러 우려와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 원내대표단 회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제3당인 혁신당은 캐스팅보터(결정권자) 역할을 노리고 있다.
과거 정의당이 6석만으로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등의 국면에서 중요 역할을 한 사례가 있다.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최우선 처리 법안이었지만 혁신당의 반대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166석)의 입법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경우 혁신당(12석)이 도와주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조 대표는 SBS에서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특검법 관할 대상 여부인지가 약간 남아 있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관할인 것 같다”며 “빨리 특검에서 (사건을) 넘기고 국수본이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정당 간 경쟁은 건전하게 진행되면 필요하고 대한민국 발전에 좋은 것”이라며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자치,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어느 당이 더 잘하는지 경쟁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위증 의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낸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이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찰은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점,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6명만 채택한 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12부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일부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공판준비절차가 형해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속한 재판 역시 재판의 중요한 가치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담당 재판장의 소속 재판부가 법무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 높은 사람을 추려서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을 현출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발언은 국민참여재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평결 결과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이를 넘어 배심원들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박대준 대표가 10일 사임했다.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박 대표는 이날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을 쿠팡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Inc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습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로저스 임시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김 의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까지 요구받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근무하지 않은 외국인 임시 대표를 내세운 것은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표가 사임하면서 김 의장이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관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대에 서는 데다 김 의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이번 청문회 출석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증인으로 김 의장과 박 대표, 강한승 전 대표(현 북미사업 개발 총괄), 브래드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CISO), 민병기 부사장, 조용우 부사장 등 6명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임시 대표로 선임된 로저스 CAO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쿠팡 측은 로저스 임시 대표는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김 의장 출석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쿠팡 Inc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오너이지만 2021년 한국 법인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법적 책임에서 한발 비켜나 있다.
김 의장은 과거 국회 국정감사 등의 출석 요구에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발부 등 법이 허용하는 강제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도 일벌백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법제처에 “기업에 부과할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정부에 강제 조사 권한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 사태에 대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엄정 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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