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를 겨냥해 레이더를 조사(겨냥해 비춤)하는 이례적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일본 정부 안팎에서 당혹감이 확산하고 있다. 군사적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 발언과 유화적으로 접근하자는 주장이 엇갈린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에 나섰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일본 정부는 중국 측이 지금까지의 외교적 비판, 여행 자제 등 경제적 조치에서 군사적 위압으로 한 단계 격상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에서 발진한 J-15 함재기가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 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해설이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내에선 중국이 취한 경제 보복 등 조치가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만큼 강하진 않다는 시각이 있었으나, 이번 레이더 조사로 반전이 생겼다고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위험한 행위에 방위성과 자위대 내에서도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한 자위대 간부는 “(레이더 조사는) 한 발만 잘못 내디뎌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당시 (자위대) 조종사는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려 있는 듯한 공포감이 들었을 것”이라면서 전투기 간 조준 상황에서 “미군이라면 반격했을지도 모른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일본 정부는 레이더 조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 측 대응 방식과 수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이날 “틀림없이 (중국 측 압박) 수준이 한층 위험한 방향으로 올라갔다”며 “도발 행위로 받아들여야 하며 앞으로 지속될 여지가 있는 만큼 자위대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간부들은 일제히 ‘냉정하고 단호하게’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신문은 “중일 대립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과 더이상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피하고 싶다는 속내도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우발적 충돌을 계기로 이웃 나라끼리 분쟁으로 치닫는 사례는 역사를 돌아보면 많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중국 측의 도발에 휘말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도 에이이치 국제아시아공동체학회 회장은 전날 성명에서 “일·중 갈등은 경제 손실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감정의 악화를 초래한다”면서 양국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 갈등 상황을 빠르게 외부에 공개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전날 이례적으로 오전 2시쯤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 사실을 공표했다. 사건 발생 후 10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3년 1월 중국군함이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사격용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을 당시엔 사실 공표까지 6일가량 소요됐다.
닛케이는 “중국의 문제 있는 행동을 국제사회에 빠르게 알리고 중국의 여론전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평가를 낮추고 상대방의 (도발) 비용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11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12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성동구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본교섭을 한다.
뒤이어 같은 장소에서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 잇따라 본교섭을 진행한다.
올해 임단협의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 확대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3%)을 지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규모의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사는 그러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1.8%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공사는 또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사는 신규 채용 확대도 서울시 승인 없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3개 노조는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투표도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서울시는 파업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송수송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필수유지 인력과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출근 시간대 100%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대에는 총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시내버스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며, 평시 대비 약 80%인 1만3000명의 인력을 확보해 안전관리에 나선다.
최근 연예인 박나래씨를 둘러싼 논란이 쏟아지면서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전 매니저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자 박씨 측이 ‘공갈·횡령’ 고소로 맞서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논란의 시작은 ‘가압류 신청’이었다. 지난 3일 박씨 전 매니저 A씨·B씨는 서울서부지법에 박씨 소유 부동산에 약 1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박씨가 사적 심부름, 파티 뒷정리 등 “24시간 대기업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과 지난해 박씨 자택에서 “박씨가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진행비·식비 정산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 등을 담아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를 특수상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9일 오전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씨 측은 지난 6일 전 매니저들이 퇴사 후 “전년도 매출의 10% 등 수억원대 금전을 추가로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맡았다.
박씨 소속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앤파크는 “해당 업무는 문제 제기한 전 직원들이 담당하던 부분이었고 이들은 당시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들은 이 역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앤파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지난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돼 강남서가 수사 중이다.
박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논란도 더해졌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박씨에게 링거 등을 놓았다는 ‘주사 이모’ C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임 회장은 지난 7일 SNS에서 “C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 본인까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박씨 측은 “C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영양제 주사만 맞았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돼 강남서에 배당됐다.
논란이 커지자 박씨는 8일 SNS를 통해 전 매니저들과의 오해는 일부 해소됐으나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방송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관련 사건 수사는 강남서·용산서 등이 나누어 맡았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주장과 반박이 엇갈리는 만큼 수사 결과가 향후 법적·사회적 쟁점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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