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TV 하이라이트]2025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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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2 01:2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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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지난 8월 대학생 박모씨가 캄보디아 보코산의 범죄단지에서 감금, 협박, 강제 마약 투약 등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었다. 1년 전 ‘캄보디아 유토피아 1’ 편을 통해 캄보디아 내 범죄 실상을 국내에 최초로 알린 KBS <시사기획 창> 취재팀이 다시 현지로 향한다. 캄보디아 범죄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짚고,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분석한다.
수업을 질문으로 채우면 어떨까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EBS1 오후 6시30분) = 교실의 다양성과 선생님들의 열정을 소개하는 교육 다큐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9일 방송에서는 질문으로 수업을 만드는 질문 중심 수업을 만난다. 장흥초등학교 5학년 과학 수업 시간, ‘날씨와 생활’ 단원을 시작하는 날이다. ‘왜 우리 교실은 에어컨을 켜도 더울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모둠별 토의로 해답을 모색하는 능동적인 교실을 만나본다.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라고 성남시는 밝혔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이다.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해당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라고 성남시는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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