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경제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방금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유조선이며 사실상 지금까지 억류한 유조선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했다.
그는 추가 조처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앞서 해상에서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지상 작전 가능성도 언급해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조선의 소유주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채 “매우 타당한 이유로 억류했다”고만 설명했다. 선박에 실린 원유의 향후 처리와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가 갖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미 언론들은 익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 작전이 해안경비대 주도로 이뤄졌으며 해군이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약 100만배럴을 생산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로 인해 대부분 원유는 글로벌 시장이 아니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중국 정유사들에 판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재 여파로 원유 거래가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중개인들의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다수는 비밀 유지가 가능한 관할 지역에 등록된 유령회사 형태라고 전했다. 구매자들은 위치를 숨기기 위해 ‘유령 유조선’을 이용해 대양 한복판에서 화물을 넘겨받는 방식도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국의 유조선 억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언한 뒤 카리브해에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 전단 등을 배치하며 양국 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고조되는 시점에 나왔다.
앞서 미 해군 전투기 2대는 지난 8일 베네수엘라 남부 카리브해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력 과시는 마약 카르텔 대응을 넘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 축출을 목표로 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과 관련한 질문에 “그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직 검찰 수사관이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소돼 경찰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주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25억원이지만, 피해자가 늘고 있는 만큼 피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화성 일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70여채를 보유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9월 말부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19건으로, 피해금은 약 25억원이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돌연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합법적으로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이미 넘겼지만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A씨의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입국 시 통보 조치 등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추적 중”이라고 했다.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포구는 지난 10일 마포요양병원과의 법적분쟁의 마지막 절차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마포요양병원은 더 이상 건물을 점유한 상태로 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마포구는 신속하게 공유재산 회수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마포요양병원은 2019년 4월부터 마포구의회가 이전하면서 남은 구의회 건물에 5년의 사용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다. 지난해 3월 사용허가 만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구의회 건물을 점유해 왔다. 마포구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에 모든 장애인을 아우르는 거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모든 법적 판결이 마포구의 입장이 정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공공재산을 무단 점유해 온 마포요양병원의 행태를 바로잡고,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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