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범죄조직가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씨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같은 조직의 다른 조직원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지난 1일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계산과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 16일 즉시연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있는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업계)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으로, 삼성·동양·미래에셋생명 등이 판매해왔다.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의 경우, 생보사들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사망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했는데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2017년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국은 보험금 추가 지급을 권고했으나, 생보사들이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사측의 설명 의무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법원은 특히 생보사들이 약관에 포괄적 지시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설명 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산출방법서는 복잡한 산식으로만 이뤄져 있기에 별도의 설명이 없다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만큼, 금감원은 향후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생보사들의 불완전 판매 문제를 심도있게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2018년 파악한 생보업계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최대 1조원이며, 이 중 삼성생명 4000억원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6강에서 한국을 꺾은 모로코가 결승 무대에 섰다. 프랑스를 상대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부차기에서 승리하며 모로코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U-20 월드컵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모로코는 16일 칠레 발파라이소에서 열린 2025 FIFA U-20 월드컵 준결승에서 프랑스와 정규시간 및 연장 끝에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4로 승리했다. 2005년 네덜란드 대회 4위 이후 20년 만에 최고 성적을 새로 쓴 모로코는 아르헨티나와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모로코는 전반 32분 프랑스의 자책골로 앞서 나갔으나 후반 14분 루카스 미할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승부를 가른 것은 연장 종료 직전의 골키퍼 교체였다. 연장 후반 추가시간에 이브라힘 고미스 대신 압델하킴 메스바히를 투입한 결정이 적중했다. 메스바히는 프랑스의 여섯 번째 키커 슛을 막아내며 팀을 결승으로 끌어올렸다.
모로코는 조별리그에서부터 강한 인상을 남겼다. 브라질, 스페인, 멕시코와 함께 ‘죽음의 조’에 속했지만 스페인을 2-0으로, 브라질을 2-1로 연달아 이기며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16강에서는 한국을 2-1로 꺾었고, 8강에서는 대회 최고 공격력을 보이던 미국을 3-1로 제압했다.
모로코 축구는 전성기를 맞았다. A대표팀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최초로 4강에 올랐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티켓도 이미 확보했다. 후배들도 세계 무대에서 선배들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결승전은 20일 산티아고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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