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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속보]김용범, 10·15 부동산 대책에 “허가제 확대 불가피···실수요자 불편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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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05:4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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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초밀집 컴팩트시티”라며 “하나의 경제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이 부동산 대책에 관련한 입장을 밝힌 건 한·미 관세협상을 위한 방미 귀국 이후 4시간여 만이다.
김 실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15 대책으로 넓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왜 묶느냐’는 비판이 있다”면서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배경에 대해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기 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 왜 막느냐’는 의견도 있다.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서울은 하나의 밀집된 경제권이다. 청담·대치·서초·한남·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상급·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강력한 수요 억제 방안을 도입한 것에 대해선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며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시점을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저함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과 실행 의지”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PF 여파로 인한 공급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인사를 산하기관 대표로 임명하고, 특정 언론사에 광고 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은 2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세종문화관광재단을 이끌고 있는 박영국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업에 핵심적으로 관여해 징계를 받은 인물”이라며 “그런 인물을 재단 대표로 임명한 것은 시장이 책임을 회피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포털 검색만 해도 박 대표의 블랙리스트 연루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데, 시장이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기검증기술서에 징계 사실이 명시돼 있었음에도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아 박 대표의 과거를 알지 못한 채 심사가 진행됐고, 결국 대표로 선임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대표 선임 절차는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주도한 사안으로, 시장이 관여할 경우 오히려 절차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시는 2배수 후보자 선정까지는 관여하지 않았고,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은 그 이후에야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박영국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2017년 10월1일 견책 징계를 받았고, 직위도 실장에서 국장으로 강등된 바 있다.
최 시장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7월17일 집중호우 당시 경찰과 소방이 안일하게 대응해 세종시민 1명이 사망했고, 이후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감사를 벌였다”며 “감사 기간 중 세종시장이 U대회기 인수를 위해 해외 출장에 나섰고, 이를 비판한 언론사에 대해 광고 중단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지난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이 답습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수해 복구에 집중할 것인지, 대회기를 인수하러 할 것인지 등 경중의 문제는 지자체장이 판단할 재량으로 출장을 나간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광고 압박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이후 해당 언론사에 광고비를 집행한 사례도 있어 광고를 중단하거나 통보한 적이 없다”고 했다.
오늘날 고유의 사운드를 가진 오케스트라는 드물다. 20세기 이후 레코딩이 확산되고 음악가들의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점차 동질화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악단들은 개성적인 사운드를 보유하고 있다.
1896년 창단한 중부 유럽의 명문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 그런 희귀한 악단들 중 하나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 “베를린필이 화려한 제스처와 완벽한 테크닉을 결합하고, 콘세르트허바우가 정교한 보석의 세련됨을 갖추고 있다면, 체코필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보물과 같다”고 평가했다.
2년 전 내한공연에서 탁월한 음악성과 압도적인 연주력으로 격찬을 받았던 체코필이 오는 28일과 29일 각기 서울 예술의전당과 롯데콘서트홀에서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 이번에도 상임 지휘자 겸 음악감독 세묜 비치코프(73)가 함께 한다.
비치코프는 최근 경향신문과 e메일 인터뷰에서 “체코필이 고유의 사운드와 목소리를 지닌 오케스트라의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다. 누가 더 낫다는 말이 아니다. 그저 다를 뿐이다. 그러나 그 ‘다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지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비치코프는 오케스트라 고유의 소리를 잘 뽑아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위대한 전통과 뚜렷한 정체성을 지닌 오케스트라와 작업할 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휘자는 오케스트라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제시할 뿐 아니라, 자신을 오케스트라의 정체성과 통합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2017년 당시 상임 지휘자 이르지 벨로홀라베크의 타계 이후 체코필 단원들이 만장일치로 비치코프에게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이후 체코필은 농밀한 보헤미안 사운드와 비치코프의 정교한 해석이 결합된 연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국에서 발행되는 최고 권위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 그라모폰 독자들의 투표를 통해 ‘2024년 올해의 오케스트라’로 선정됐다.
오는 28일에는 체코 작곡가 스메타나(1824~1884)의 교향시 ‘나의 조국’을, 29일에는 체코 작곡가 드보르자크(1841~1904)의 첼로 협주곡(한재민 협연)과 비치코프의 모국인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1840~1893)의 교향곡 5번을 연주한다.
서구 음악의 형식 속에 러시아의 정서를 표현한 차이콥스키 교향곡은 슬라브 문화와 서유럽 문화의 영향을 모두 받은 체코필과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이다. 비치코프는 “해외 투어에서는 체코필이 지닌 최고의 강점을 보여주는 음악을 연주하려고 한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은 그런 음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체코의 민족적 정체성이 응축된 ‘나의 조국’은 체코필의 유전자에 깊게 각인된 작품이다. 체코필은 이 작품을 1946년 제1회 프라하의 봄 음악제부터 올해까지 무려 76회에 걸쳐 연주했다. 특히 공연 당일인 28일은 체코가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독립기념일이어서 더욱 뜻깊다.
비치코프는 1952년 당시 소련의 레닌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으나 예술의 자유를 좇아 1975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1980년대부터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저에게 ‘나의 조국’은 러시아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죠. 동시에 미국이기도 합니다. 이민을 와서 두번째로 태어난 곳이니까요. 그리고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살아온 프랑스 역시 ‘마 파트리(Ma Patrie)’, 나의 조국입니다. 각 나라는 저마다 고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과 더불어, 역사 속 오점을 인정하고 속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스메타나의 음악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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