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4월 ‘안전·환경’ 이유로 금지 지침일 3개 기업이 세계 시장 절반 점유물러선 EU, 추후 규제 가능성 남겨
유럽연합(EU)과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등 EU 3개 기관이 자동차 차체에 사용할 수 없는 규제 물질 목록에서 탄소섬유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9일 보도했다. 세계 탄소섬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EU에 로비를 벌인 결과다. EU가 보건·환경적 가치에 따라 추진하던 규제안이 기업들의 강한 반발에 가로막힌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규정하는 ‘폐차 처리 기준(ELV) 지침’을 개정하면서 탄소섬유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탄소섬유는 금속보다 가볍고 강도는 높아 차체 경량화가 필수적인 전기차나 고급 차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항공기 소재로도 쓰이는 물질이다.
애초 유럽의회는 지난 4월 탄소섬유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ELV 지침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유럽의회는 차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수은,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과 마찬가지로 탄소섬유도 차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었다. 유럽의회는 차체에서 탄소섬유를 제거,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섬유가 인체 피부나 점막 등에 통증을 일으키고 폐를 자극할 수 있다고 봤다.
EU가 태도를 바꿔 탄소섬유 규제 방침을 철회한 배경에는 일본 기업들의 로비가 있었다. 화학소재 제조사인 도레이, 미쓰비시케미컬, 데이진 등 일본 기업 3사는 세계 탄소섬유 시장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주축이 된 일본화학섬유협회는 유럽의회가 탄소섬유 규제 여부 검토에 착수한 지난 4월 “탄소섬유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거점을 둔 ‘재유럽 일본계 비즈니스협의회’는 5월 전담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EU 정책 입안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지난달 중순에는 일본 기업들과 미국 기업 헥셀 등이 탄소섬유와 관련한 이익단체를 유럽에 설립하고 로비 활동을 본격화했다.
소재 제조사뿐만 아니라 고객사인 유럽자동차공업협회도 이런 움직임에 동조했다. 이탈리아의 람보르기니나 영국의 맥라렌 오토모티브 등 차체 경량화를 위해 탄소섬유를 대량 사용하는 스포츠카 제조사들이 규제 반대에 앞장섰다. 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유럽복합재료산업협회는 “탄소섬유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상 유해 물질로 분류되지 않았다”며 “유럽의 규제 틀 안에 탄소섬유를 적절히 편입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EU는 기업 반발에 한발 물러서면서도 탄소섬유를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로 분류해 추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개정안에는 탄소섬유를 ‘우려물질’에 포함해 계속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려물질로 지정되면 EU가 추후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내년에 정식으로 발표되며 관계기관의 승인을 거쳐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선생님과 아이들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다. 30일 방송되는 EBS1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시즌3 ‘소·학·행-소규모 학교 행복 일기’편에서는 작은 학교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 그래서 더 깊어질 수 있는 배움의 현장을 들여다본다.
전교생 39명, 강화도에 자리한 작은 학교 하점초등학교. 그중 학생이 단 9명뿐인 1학년 교실에서는 매일 진풍경이 펼쳐진다. 선생님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이 번쩍번쩍 손을 들고, 서로 발표하겠다고 아우성이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달한 아이들을 만든 건 ‘질문 돋보기’ ‘그림일기를 부탁해!’ 등 1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김보경 선생님표 수업이다.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교실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존중받고 발표에 대한 재미를 자연스럽게 키워나간다.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고 작은 일상에도 함께 웃는 교실. 작아서 더 행복한 소규모 학교에서 김보경 선생님과 아홉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반짝이는 성장기를 만나보자. 오후 6시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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