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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KTX·SRT 통합···호남선·전라선 좌석난 해소·요금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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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2 03:3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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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KTX와 SRT를 단계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호남선·전라선의 고질적인 좌석 부족과 요금 부담 완화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KTX·SRT 통합 운영 추진을 공식 발표하며, 그동안 분리 운영한 고속철도 이원화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객이 많은 수서발 좌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교차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전남도가 전라선・호남선 좌석 부족 해소를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에 꾸준히 요구한 핵심 건의 사항이다.
전남도는 특히 평택~오송 병목 구간 해소가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통 이전까지의 좌석 공급 개선 방안으로 KTX·SRT 병합 운영을 통한 열차 회전율 제고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통합운영 체계가 적용되면 주말 하루 기준 호남선 좌석은 4684석, 전라선 좌석은 191석 각각 늘어난다. KTX-산천 1편성 379석 기준으로 호남선 12회, 전라선 1회 증편 효과와 같다. 전남도는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되면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 편의 전반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요금·할인 체계도 달라진다. 2026년 말까지 예매·발매 시스템이 통합되면 SRT에도 일반열차 환승할인 30%, 지역사랑 철도여행 할인 50% 등 코레일의 주요 할인 제도가 적용된다. 전남도는 지난 9월 개통한 목포~보성선과의 연계 이용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호남선·전라선 좌석 부족과 요금 부담 문제는 도민 이동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민선 7기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정부 발표는 전남도의 건의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고속철도 통합 정책에 지역 요구를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년 전 오송역 분기 이후 이어지고 있는 노선 우회 추가요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요금체계 개선, 호남선·전라선 좌석난 완화를 위한 열차 편성 확대(10량→20량)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멕시코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동차·기계 부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내년부터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상원은 1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통과시켰다고 공식 SNS를 통해 밝혔다. 같은 날 새벽 하원도 찬성 281표, 반대 24표, 기권 149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주도한 이 법안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서명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셰인바움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천463개 품목을 지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의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품목별 0∼35%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하원 소위 심사 과정에서 경제단체와 기업 의견이 반영되며 관세율은 일부 조정됐다. 현지 매체 라호르나다와 엘피난시에로는 최종안이 대부분 품목에 20∼35% 관세를 적용하고 일부 품목에 한해 5∼5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화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적용 품목과 관세율은 관보 게재 후 확인될 예정이다.
관세 대상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이 가운데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멕시코 간 교역은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확대됐으나 무역수지는 대부분 멕시코의 대규모 적자로 이어졌고 그 규모는 약 1200억달러(약 176조원)에 달한다.
한국의 주요 대멕시코 수출품은 기계·자동차 부품과 전자기기 부품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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