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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단독]‘청도 열차 사고’ 이후에도 접근경보 미작동…안전 미비 16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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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07:3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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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청도 열차 사고’ 이후에도 선로 인근 작업자에게 열차 접근 경보가 울리지 않거나 작업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등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코레일이 청도 사고 이후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65건의 안전 관련 개선조치사항이 발견됐다. 특별점검은 사고 발생일인 8월19일부터 지난 9월 5일까지 전국 운행선 인접 공사현장 137곳에서 진행했다.
이중 사고 예방에 중요한 작업계획서와 운행안전협의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은 경우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업시행점검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작업원의 적합성 검사 확인을 누락하는 등 규정 위반이 빈번했다. 주택 공사 현장에서 코레일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터파기 작업을 임의로 시행한 사례도 있었다.
안전 설비 부실과 작업자 보호조치 소홀도 37건이 발견됐다. 일부 현장에선 추락 위험이 있는데도 부실한 안전망이나 파손된 로프가 사용됐다. 선로 인근 작업자에게 열차 접근 경보기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열차경보 애플리케이션(앱)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코레일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대로 즉시 개선하고, 중대한 사항은 공사 발주처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에 개선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도 사고 이전인 6월16일부터 7월11일까지 코레일이 벌인 철도현장 중대재해 예방 집중 점검에서도 241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당시 추락 위험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자의 감전(52건), 접촉(46건), 끼임(26건), 질식(22건)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현장도 다수 나왔다. 해당 현장에선 안전난간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업무용 차량 졸음방지 경보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에는 코레일이 국가철도공단 쪽에 철도 유지·보수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작업자 안전 우려가 제기된 장소는 총 1340곳으로, 대피공간 부족 등으로 보행로 확보가 필요한 곳이 1265곳,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난간 보강이 필요한 곳이 75곳 등이었다.
이 의원은 “작업자의 생명을 앗아간 청도 사고 이전에 이미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지적되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철도공사의 책임이 크다”며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통로와 대피공간을 확보하는 등 철도 현장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도 열차 사고는 지난 8월19일 경북 청도군의 경부선 철로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어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열차로부터 대피할 공간이 충분치 않았고, 열차 접근에 대한 무전을 받지 못했으며, 일부 노동자는 작업계획서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은 줄고, 아파트 구매가 늘면서 가계 여윳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5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분기 92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가 한 분기 만에 40조원 넘게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2분기(-45조6000억원)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순자금 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으로, 여윳돈 증가분을 뜻한다.
여윳돈이 줄어든 배경은 소득 감소와 주택 구매다. 2분기 가계소득은 1분기보다 5.4% 줄었다. 하지만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4만7000호로 전 분기(2만3000호)보다 2배 이상 늘었고, 개인 아파트 순취득도 7800호에서 9200호로 늘었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1분기 상여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가계소득이 감소했고, 아파트 등 실물자산 투자가 확대돼 여유자금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의 2분기 자금운용 규모는 76조9000억원으로, 1분기(101조2000억원)보다 24조원가량 줄었다. 금융기관 예치금이 15조2000억원,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가 11조4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이에 반해 가계의 2분기 자금조달액은 25조6000억으로 1분기(8조2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9조2000억원에서 29조원으로 급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말 89.7%로, 1분기 말(89.4%)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3년 2분기 이후 8개 분기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김 팀장은 “3분기에는 가계부채 증가 폭이 관리가 됐고 GDP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2분기 비율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금융 법인의 2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1분기(18조7000억원)보다 15조2000억원 감소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자금조달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일반 정부의 순자금 조달 규모도 40조2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국채 발행이 감소하고 차입금이 상환되면서 자금조달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더 바빠지기 전에 날을 잡아야 했다. 1년에 단 한 번, 온 동네가 함께 떠나는 가을 나들이 날이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날을 잡으니 그날이었다. 장을 보고 떡을 맞추고 술을 받아놓는 일은 전날 마쳤다. 인원 점검도 끝났다. 날씨만 받쳐주면 되는데 그건 하늘의 뜻이었다.
경험상 마을의 나들이는, 가면서 버스와 휴게소에서 취하고 점심 회 한 접시에 취하고 바닷바람 쐬면서 취하고 돌아오는 길에 정신을 잃었던 기억이 대부분이다. 목적지도 여수 목포 순천 남해 거제 통영 등 해안 도시뿐이었다. 좀 바꿔보자고 우겼다. 맨날 보고 사는 게 노고단 자락이지만 지리산 건너편이 어찌 생겼는지 아시냐고 물었다. 허리 구부러지고 다리 휜 어르신들에게 모노레일이라는 거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보자며 경남 함양으로 향했다.
가을비는 장인 구레나룻 밑에서도 피한다고 했다. 양도 적고 와봤자 약하다는 뜻이다. 더 이상 쓸모없기 힘들다는 가을비가 사선으로 내렸다. 여름 장마 때 대강 지나갔다고 여겼는지, 태풍 타고 오지 못해 서운했는지 비는 한을 품고 쏟아졌다. 모노레일이 제대로 운행될까 싶었다. 안 가본 곳에 가서 안 타본 것 타자고 제안한 것이 후회됐다. 노인 분들이 한 번쯤 다녀온 곳이면 날씨가 어떻든 덜 서운하실 텐데.
45명 가득 채운 버스가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휴대폰이 울렸다. “낙뢰가 있어 모노레일 운영이 취소됐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통보했다. 휴게소에서 내려 긴급 마을운영위원회를 열었다. 비 때문에 버스에서 못 내린 마을 분들은 뿌연 유리창을 손으로 훑어내며 밖에서 회의하는 사람들을 지켜봤다. 창문에 바짝 붙인 얼굴들 표정은 하늘만큼 무거웠다.
급하게 점심 예약을 수정해 시간을 앞당기고 이후 여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출발하면서 먹은 떡이 소화되기 전 식당에 도착했다. 뽀송한 실내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어머니 한 분의 팔순잔치를 겸해 느긋하고 늘어지는 시간을 보냈다. 마을로 그냥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때 다시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다. “어디신가요. 비는 오지만 바람이 잦아들고 벼락도 멈춰서 오후에 운행을 재개합니다.”
부랴부랴 움직였다. 손에 쥔 지팡이와 경주하듯 달렸다. 함양군청 담당자는 주차를 안내하고 매표를 도왔다. 어찌저찌 모든 분들이 구름을 뚫고 산에 올라 사진 한 장씩이라도 찍고 내려왔다. 어머니들은 절뚝이고 뒤뚱이며 젖은 몸으로 버스에 올랐고 하늘은 내내 비를 토했다. 나들이가 아니라 난리였다. 그다음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다음날 아침 죄스러운 마음으로 마을회관에 들어가니 어머니들이 점심 준비를 하다가 한마디씩 하셨다. “몸살 안 나셨소” “우째야쓰까, 아직도 힘들어 보이네” “우리 델꼬 다니느라고 힘들었지다(힘들었지요)” “우리는 재미났구마” “내년에 나 팔순도 거 가서 하고 잡네”.
진짜로 나들이가 좋으셨는지는 의심이 간다. 당신들끼리 이야기 나누시다가 소심한 이장이 속상해하지 않았을까, 의기소침하지 않게 달래줘야 하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모으신 듯하다. 사실이야 어떻든 상관없다. 웃으며 지켜보시던 오봉댁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애썼소.” 크으, 나직한 말씀에 몸이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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