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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강남구,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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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2 04: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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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서울 강남구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전국 224개 지자체가 참여해 17곳만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가 유일하다.
강남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비차별, 생명·생존·발달,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을 행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2022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아이들에게, 쉼표를’이라는 구호 아래 제도 개선과 환경 조성에 힘썼다.
현재 강남구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행정체계 고도화와 아동 참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아동의 권리를 행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지속해서 정책을 개선해 온 결과”라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통해 국제적 모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A씨는 겨울휴가를 내고 초등학생인 두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인천공항 주차장의 빈 곳을 눈으로 찾기 어려웠는데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을 이용하니, 경로상 최적 주차장의 빈 주차면까지 안내됐다. 주차 후에는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바뀌어 수속 카운터까지 최단 경로를 알려준다. 짐이 많았지만 캐리어 배송 로봇이 주차장 앞 교통센터에서 출국장까지 짐을 옮겨주니 아이들과 손잡고 편하게 출국장으로 향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시범 제공 중이다.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하여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하고, 하차 후에는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를 연속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된다.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주소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이 최대 3개의 캐리어를 운반한다. 로봇은 제1터미널 교통센터(지하1층 주차장 입구)와 입·출국장 입구(배달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1터미널 1층(입국장)과 3층(출국장) 버스탑승 대기장소에서는 순찰 로봇이 운영된다. 흡연 금지구역을 자율주행으로 순찰하며 음성을 출력해 흡연 금지를 안내한다.
행안부는 매년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 드론 및 로봇과 주소정보를 융복합한 서비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 무안에서 쇼핑몰·주차장 간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범운영했고 충남 보령에서 드론 기반 섬 지역 물품 배송 서비스도 진행했다.
향후 보완사항 등을 반영해 전국 규모의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연병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인천공항의 서비스 모델과 같이 주소정보가 다양한 신산업과 연계되어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연예인 박나래씨를 둘러싼 논란이 쏟아지면서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전 매니저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자 박씨 측이 ‘공갈·횡령’ 고소로 맞서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논란의 시작은 ‘가압류 신청’이었다. 지난 3일 박씨 전 매니저 A씨·B씨는 서울서부지법에 박씨 소유 부동산에 약 1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박씨가 사적 심부름, 파티 뒷정리 등 “24시간 대기업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과 지난해 박씨 자택에서 “박씨가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진행비·식비 정산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 등을 담아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를 특수상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9일 오전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씨 측은 지난 6일 전 매니저들이 퇴사 후 “전년도 매출의 10% 등 수억원대 금전을 추가로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맡았다.
박씨 소속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앤파크는 “해당 업무는 문제 제기한 전 직원들이 담당하던 부분이었고 이들은 당시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들은 이 역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앤파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지난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돼 강남서가 수사 중이다.
박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논란도 더해졌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박씨에게 링거 등을 놓았다는 ‘주사 이모’ C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임 회장은 지난 7일 SNS에서 “C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 본인까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박씨 측은 “C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영양제 주사만 맞았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돼 강남서에 배당됐다.
논란이 커지자 박씨는 8일 SNS를 통해 전 매니저들과의 오해는 일부 해소됐으나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방송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관련 사건 수사는 강남서·용산서 등이 나누어 맡았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주장과 반박이 엇갈리는 만큼 수사 결과가 향후 법적·사회적 쟁점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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