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등굣길에 초등학생 9명을 태우고 목적지와 다른 경로로 운행한 70대 사설 통학차량 기사가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감금)로 70대 운전기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쯤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초등학생 9명을 태우고, 당시 목적지인 초등학교가 아닌 평소와 다른 길로 향했다.
학생들은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신고받은 경찰은 동래구 안락동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해 운행을 중단시켰다.
평소 아파트 단지와 학교는 통학차량으로 15분 가량이면 이동할 길인데 70여분 동안 엉뚱한 길로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일부 학생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해당 차량을 운행한 A씨는 당시 궂은 날씨로 인해 길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기사가 목적지와 다른 경로로 운행한 경위를 파악하고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확인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투명 방음벽에 부딪히거나 수로에 빠져 죽는 야생동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법으로 의무화된 피해 방지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투명 방음벽 충돌 피해는 2023년 375개체에서 2024년 682개체로 81.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대형 수로 추락 피해는 84개체에서 465개체로 5배 넘게 늘었다.
국립생태원은 건축물·방음벽·유리벽·수로 등 인공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3년 조사에서는 건축물 10곳과 방음벽 23개 구간(총 3.7km), 중대형 수로 20구역(65.9km), 소형 수로 20구역(39.3km)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를 집계했다. 24년에는 조사 대상지를 일부 조정해 건축물 10곳과 방음벽 22개 구간(총 3.6km), 중대형 수로 25구역(64.6km), 소형 수로 15구역(35.7km)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립생태원이 2018년에 낸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 대책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 충돌로 연간 약 800만마리의 조류가 폐사한다. 농수로에서 빠져 죽는 야생동물은 매년 약 9만마리(양서·파충류 제외)에 달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2022년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야생동물의 추락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창, 방음벽, 수로 등 인공 구조물을 관리해야 한다. 이듬해 6월에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리벽 건물과 방음벽에 점·선형 무늬를 적용하고, 수로에 탈출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피해 방지 조치가 의무화됐지만, 야생동물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후부는 피해 방지 조치 여부 등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부는 “각 시·도에서 조례를 통해 (피해)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현황을 집계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기후부가 관련해 진행 중인 예산 사업은 연간 1억2000만원 규모의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 사업’이 전부다. 스티커 자재비만 지원하고 시공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해 참여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법까지 만들어놓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환경부는 전국 공공·민간 인공 구조물의 저감조치 이행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시공비를 포함한 실질적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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