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공무원들의 쿠팡 대관(대정부관계) 업무 담당자들 접촉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쿠팡의 대외비 문서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협조’라는 표현이 담긴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으로 이직한 이들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쿠팡 직원과의 접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등 최소 5명의 노동부 5·6급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쿠팡의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지침’을 보면, 쿠팡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대응 절차를 7단계로 매뉴얼화했다. 6단계인 ‘고용노동부 대응’에는 ‘네트워킹 가동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대응 논리를 만들어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 ‘추가적인 근로감독·기획감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유관 부서에 공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매뉴얼은 2021년 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청문회에서 이 내용이 언급되자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며 “산재 미신청이 많은 이유가 매뉴얼 때문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쿠팡의 전방위적 ‘대관 로비’ 영향권에서 노동부가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노동청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노동청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경유착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기업 편에 서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했다.
2024년부터 불거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역시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최소 17건 확인됐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또는 내사종결 처리됐는데 쿠팡의 대관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근로감독관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가 언론 보도 이후 철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이 전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조사했다.
쿠팡만 이용 땐 5000원에 불과시민단체 “SKT안보다도 못해”청문회 염두 수습안 ‘자충수’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피해 보상안을 내놨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추가 구매 및 재가입을 유도하는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무늬만 보상’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쿠팡은 국회 연석청문회를 앞두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 명의 사과문을 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부정적 여론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진정성 어린 사과나 반성보다 면피용 카드를 내놓다 보니 빚어지는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쿠팡은 29일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명이 대상으로, 내년 1월15일부터 지급된다. 와우 회원이나 일반 회원 모두 같은 금액이 지급되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탈퇴 고객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보상 규모는 총 1조6850억원이라고 쿠팡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쿠팡이 지급하는 구매이용권은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로켓·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2만원), 알럭스(2만원) 등 상품군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금액도 나눴다.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는 쿠팡과 쿠팡이츠 관련 보상은 최대 1만원에 그치는 것이다.
쿠팡이츠를 쓰지 않는다는 한 소비자는 “쿠팡만 이용하니 5000원이 끝이네”라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도 “있는 줄도 몰랐던 여행 서비스에 (보상 금액을) 더 많이 주네”라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말만 보상이지, 휴면고객의 구매율을 올리고 알럭스(럭셔리·뷰티·패션) 등을 홍보하는 훌륭한 마케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보상이 아니라 국민 기만”이라며 “한 달 요금의 절반을 면제한 SK텔레콤 보상안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쿠팡, 허위 자료 제출 땐 엄중 처벌”…셀프조사에도 ‘경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특정·확정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실질적 구제보다 ‘전 회원 보상’이라는 포괄적 보상을 앞세우는 방식은 소송·분쟁조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사전 포장에 활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쿠팡은 3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연석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김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 회피,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경영 참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외교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배 부총리는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이른바 ‘셀프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쿠팡이 허위·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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