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심각한 오판”이라며 “범야권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 행보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이 ‘김현지 여사’ 문제와 정청래 대표와의 때 이른 샅바싸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활약으로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니 여유가 생긴 것인가”라며 “추 위원장이 겨우 살린 보수를 한 길 낭떠러지에 빠뜨린 윤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가 뭔가”라고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술만 먹고 방탕하게 몇 년을 보내며 집권여당의 이슈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입법부부터 사법부까지 수직계열화를 통해 완전 장악을 꿈꾸는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박탈한 뒤 지역 맞춤형 선심성 사업들을 쏟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포퓰리즘의 쓰나미가 야당으로서 얼마나 막아내기 어려운 것인지 모르는 것인가”라며 “젊은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꿈조차 막는 저들을 저지하려면, 계엄에 대한 선명한 책임이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체를 위협하고 보수진영을 괴멸시킨 것에 대한 책임과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세력과는 가까이하기 어렵다”며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과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총선 승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따뜻하고 익숙한 태극기 부대의 품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공급 절벽이 발생한 것은 전임 시장인 고 박원순 시장의 탓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돌이켜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그 기간동안 신규로 구역이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물량은 많이 감소했고, 이명박 시장과 제가 일하던 시절에 지정했던 정비사업구역 389개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5·36·37대 서울시장을 역임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 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은 정비사업, 다시 말해 재건축·재개발 사업밖에 없다”며 “이번에 발표된 10.15부동산대책은 어렵게 지정된 정비사업 물량이 순항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내놓은 10.15부동산 대책에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대출규제는 제외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부동산대책을 통한 대출규제의 여파가 민간 정비사업에도 부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오 시장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이주비나 분담금 부담이 필요한데, 금융경색이 정비사업에 상당한 속도저하를 가져올 것이고, 거기에 더해 돈이 없으면 조합 내 갈등이 빈발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해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뵙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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