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한강버스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강버스가 지난달 정식운항 열흘 만에 고장 등으로 시민탑승 운항이 중단된 것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재정·수익 구조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안전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성급하게 정식 운항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시범운항 TF 운영 당시 발전기 방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고쳐지지 않아 정식 운항 때도 고장이 났다”며 “시범운항 때 고장 사항에 대한 조치 자료를 시에 달라고 하니, 민간사업자(주식회사 한강버스) 추진 사항이라 자료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총체적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기술적 문제는 한강본부장을 통해 총체적인 보고를 받는다. 실무자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시장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고 답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전기배터리로 작동하는 선박에 대해 “배터리가 물에 취약하고 열 폭주 위험이 크다”며 “여름 폭염 시기에도 안전한지 시험했는가”라고 물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도 “시범운항 당시 자료를 보니 배터리 화재 진화가 어려운 분말소화기만 있고 화재 시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해 상방향으로 폭발을 유도한다고 돼 있다”며 “위쪽에 승객이 탄 선실이 있는데 상방향 유도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선박에 쓸 수 있는 것 중 가장 안전한 배터리를 썼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인받았다”라며 “화재 대응 매뉴얼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당 이건태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에 담보 없이 876억원을 대출해 준 것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위반이자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은 ‘SH가 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를 써준 문서’를 공개하며 “한강버스가 망하면 선박을 SH가 다 사주고 빚을 갚아준다고 보증을 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며 “저희 판단으로는 한강버스 운항 2∼3년 후부터는 충분히 흑자가 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채무상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있다”며 “운항수입으로부터 얻는 것은 극히 일부고 선착장 부대시설에서 얻는 수익과 광고 수입으로 얻는 수익 등 (지난달) 운행 기간 동안의 패턴을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에게 매수조건을 공고하고 장외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위원장에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주식회사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개매수 기간에 허용되는 장내매수 방법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로 보인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결론이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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