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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젤렌스키 “평화협정까지 10% 남았다…약한 협정엔 서명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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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3 20: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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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정까지 10% 남았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밤 소셜미디어에 올린 21분짜리 연설 영상에서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위해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며 “평화 협정은 90% 준비됐고 10% 남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의미”라며 “이 10%가 사실 모든 것이다. 평화의 운명,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운명,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할 10%”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어지고 있는 종전 협상에 가장 중요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종전 협상이 95%까지 진전됐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10%에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 전 세계로부터 단결과 지혜가 절실하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종전 협상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은 평화인가? 그렇다.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아니다”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종말이 아닌 전쟁의 종식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극히 지쳤지만 항복할 준비가 됐을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고도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회담한 조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멜로니 총리가 “협정 문서는 옳아야 한다. 평화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 우크라이나가 승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게 공정하지 않다면, 평화가 미약하다면, 모스크바는 재침공할 것이니까”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강력한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강한 평화, 하루나 한 주, 두 달이 아닌 다년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팀이 논의해온 종전 협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철군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돈바스 전체에서 우크라이나 병력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철수하기만 하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러시아의 화법은 기만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돈바스에서 철수하라. 그러면 모두 끝날 것이다. 이게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하면 들리는 기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을까? 불행히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부산 금정과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 등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 등 각종 행·재정적 특례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정부가 2021년 10월 최초 지정한 인구감소지역(89개) 외에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상위 18곳을 말한다. 지정된 곳은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포천시,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이다.
행안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7500억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둔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미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과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주택자가 수도권 이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 등 ‘세컨드홈’에 부여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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