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사건을 새로 수사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에서도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수사가 끝났어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백을 받은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6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는 영상, 최 목사의 자백 등 증거를 확보하고도 김 여사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최 목사의 선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댔다.
특검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역시 광범위한 ‘매관매직’ 의혹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검찰 결정을 뒤집었다.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밝혀진 만큼 디올백 사건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 29일 “검찰에서도 만약 그 시점에서 전체적 상황이 규명됐으면 달리 판단했을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물증을 찾아내 무혐의 처분을 뒤집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기존 수사팀은 이 사건을 4년6개월 동안 수사하면서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특검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의심해 수사를 벌여왔다. 특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지난 28일 수사기간이 끝나 매듭을 짓지 못했다. 핵심 피의자인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은 두 차례 소환에도 불출석하며 수사를 피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2차 특검’이 해당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담고 있어 특검이 출범할 경우 사건은 다시 특검에 이첩될 수 있다. 경찰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노인가구에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9만원 높아졌다. 부부기준으로는 30만4000원이 올라갔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1.1%)했으나,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높아지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와 2.6% 상승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대부분 소득자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인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이다.
복지부는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에서 기초연금 제도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구촌이 1일(현지시간) 전쟁과 재난, 정치적 혼란으로 얼룩졌던 2025년을 보내고 불꽃놀이와 추모 행사 속에 2026년 새해를 맞이했다. 테러와 대형 화재 참사, 4년 가까이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AP통신과 BBC에 따르면 태평양 도서국 키리바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해를 맞았다. 한 시간 뒤 새해를 맞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는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2026년의 시작을 알렸다. 호주에서는 시드니 하버 브리지를 배경으로 한 대규모 불꽃놀이가 진행됐다. 지난달 초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의 여파로 소총으로 중무장한 경찰관이 배치되는 등 경찰력이 대폭 강화됐다. 자정 한 시간 전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1분간 묵념이 진행됐고 하버 브리지 교각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로 메노라(유대교 촛대) 문양이 투사됐다.
일본 도쿄에서는 시민들이 메이지 신궁 등 주요 사찰과 신사를 찾아 신년 첫 참배(하츠모데)를 하며 가족의 건강과 평화를 빌었다. 홍콩은 지난해 11월 발생해 161명이 사망한 타이포 아파트 화재 참사의 아픔으로 빅토리항에서 열릴 예정이던 불꽃놀이는 취소됐다. 한 달 전 수마트라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1000명 이상이 숨진 인도네시아도 피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연대의 표시로 새해 행사 규모를 대폭 줄였다. 관광 명소인 발리섬에서는 불꽃놀이 대신 전통춤 공연을 했다.
유럽에서도 화려한 축제와 삼엄한 경계가 교차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개선문을 중심으로 화려한 조명 쇼가 펼쳐졌으며, 당국은 테러 위협에 대비해 샹젤리제 거리에 수만 명의 경찰력을 배치했다. 영국 런던에서는 런던아이 인근 템스강 변에서 ‘빅 벤’의 종소리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는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 새해맞이 ‘볼 드롭’을 지켜봤으며 볼이 내려오자 성조기를 상징하는 빨강·파랑·흰색 조명과 함께 약 1t의 색종이가 눈처럼 흩날렸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을 부른 한국계 미국인 이재와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타임스스퀘어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미국 ABC 새해 프로그램에 등장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DC에서는 높이 169ｍ의 워싱턴 기념탑(오벨리스크)에 미국 역사 주요 장면을 조명하는 영상이 상영됐다.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를 중심으로 불꽃과 레이저 쇼가 펼쳐졌다. 싱가포르에서는 마리나 베이에서 불꽃놀이가 진행돼 도심 스카이라인이 화려하게 빛났고, 태국 방콕에서는 차오프라야강이 신년 축제의 중심 무대가 됐다.
분쟁 지역인 가자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새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종식을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쟁이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신년 메시지에서 평화를 염원했다. 그는 31일 밤 신년 메시지에서 지난 한 해가 “우리를 지켜 준 수호자들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자유와 존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 싸운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희망과 믿음을 바탕으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평화를 믿으며 이를 위해 싸우고 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임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신년 메시지에서 그는 병사들을 “우리의 영웅들”로 지칭하며 “새해를 맞아 전투원들과 지휘관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우리는 그들과 우리의 승리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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