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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새만금에 10GW ‘에너지 공룡’ 세운다지만···“전력 고속도로는 꽉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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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3 22: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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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새만금에 10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국가대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모델을 만들겠다는 정부 구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세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전력망과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없이 발전 설비만 늘리는 장밋빛 구상”이라며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중이다.
1일 새만금개발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집적지로 육성해 국내외 RE100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새만금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사업’ 기본구상 용역 종합계약 협정을 체결했다.
계획의 핵심은 바다와 호수의 수위 차를 활용한 224메가와트(MW)급 조력발전소 건설이다. 14기의 수차를 설치해 연간 477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2개인 배수갑문(신시·가력)을 4개로 늘려 해수 유통량을 확대하면 새만금 호수의 해수 유통 비율은 현행 약 8.5%에서 17%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만금의 고질적인 수질 악화와 저층 빈산소수괴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새만금 수질 개선과 홍수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새만금을 기후·물 환경·에너지 전환의 대표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대해 지역에선 다른 평가가 나온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구상의 최대 허점으로 ‘전력 계통(송전망) 병목’과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들었다.
이 공동대표는 “전북의 전력 자립률은 약 70% 수준이지만, 인접한 전남의 자립률이 200%를 웃돌면서 호남권 전체는 이미 국내 최대의 전력 공급 과잉 지역”이라며 “전기를 실제로 소비할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10GW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쓸 곳 없는 전력을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전망 포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호남 지역은 전력 계통 부족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접속 대기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망 확충에는 수조 원의 예산과 십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전력 고속도로가 막힌 상태에서 발전 설비만 늘리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력망 수용 한계로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어’는 이미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제주, 호남권을 중심으로 출력 제어 사례가 수십 차례 발생했다. 환경단체는 10GW가 추가될 경우 출력 제어는 더욱 잦아지고 발전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국가적 에너지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환경단체는 분산에너지 전략과 지역별·시간대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력이 남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수도권 기업들이 RE100 이행을 위해 새만금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지에서 곧바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에너지 사업의 성패는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력발전은 해수 유통 확대를 전제로 하지만, 농지 보존과 담수화를 중시해 온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정책 조율이 필수적이다.
환경단체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영농형 태양광’ 역시 농식품부 소관이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가 수도권 중심의 시범사업을 우선하면서 지역과의 정책 온도 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새해 첫날인 1일 “변화의 핵심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뼈를 깎는 각오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쇄신 의지를 다짐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민유방본 정재양민(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정치는 백성을 잘 보살피는 데 있다는 뜻)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적었다.
그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방명록 내용에 대해 “국민이 나라의 근본이고 주인”이라며 “많은 분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주문한다. 변화의 핵심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많은 분이 올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한다”며 “선거의 승리를 생각하면 선거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선거의 승리는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년사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고 자유와 번영, 화해와 통합의 미래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구호가 아닌 성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달 중 당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당명 개정과 당 정강·정책 1조에 명시된 기본소득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당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당대표에게 직언할 수 있는 특보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지방선거 후보자 발굴을 위한 인재영입위원회도 꾸릴 방침이다. 매달 호남 방문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선거 승리를 위한 외연 확장과 보수 통합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당 안팎에서 국민의힘의 최우선 과제로 뽑히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움직임은 가시화하고 있지 않다. 오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여러 재판 가운데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첫 1심 선고가 나온다. 다만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쇄신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재점화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논란과 그에 따른 당 내홍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장 대표는 조만간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가 징계를 추진할 경우 선거를 앞두고 보수 통합이 아닌 분열의 길을 택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앞서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제시한 ‘당심(당원투표 비율) 70%·민심(여론조사 비율) 30%’ 지방선거 경선 규칙이 확정될지도 당 내홍의 또 다른 변수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중도라는 말을 참 싫어하던데, 중도확장을 목표로 이에 도움되는 전략 수단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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